與 ‘4대강-개헌 특위’ 빅딜 제안

“쟁점현안 4대4 패키지 딜도 가능”… 민주 “우리가 손해” 일단 거부

한나라당이 12일 여야가 각자의 요구사항을 묶어 교환하는 ‘빅딜’ 방식으로 현안을 풀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를 일단 거부했다.

○ 한나라당, 4 대 4 빅딜 제안

이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에서 한나라당 이군현 수석부대표는 민주당 박기춘 수석부대표에게 “한나라당의 4개 요구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이면 민주당의 4개 요구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제안했다. 한나라당의 4대 요구는 △국회 개헌특위 구성 △정기국회 회기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 △야간집회를 제한하는 집회시위법 개정안의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 △대기업슈퍼마켓(SSM) 규제 관련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촉진법의 분리 처리다.

이를 받아주면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회 내 △4대강사업검증특위 △연금제도개선특위 △남북관계특위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특위 구성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 민주당, 거부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의 제안은) 민주당의 일방적 양보를 요구하는 것일 뿐”이라며 거부했다. ‘빅딜’의 실익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예를 들어 개헌특위를 구성하는 순간 여권이 공을 들이는 개헌작업은 공식화되지만 야당이 요구하는 4대강검증특위는 구성됐다 하더라도 논의의 시작에 그친다는 점을 들었다. 여기엔 4대강 사업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점이 감안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정말 한나라당이 빅딜을 할 생각이 있으면 4대강 공사 중단이나 대규모 대북 쌀 지원 정도를 제시하라”며 역공을 폈다.

○ 빅딜 전망은

한나라당이 빅딜을 제안한 것은 개헌특위 구성과 집시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개헌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개혁의 과제로 공을 들이고 있다. 집시법 개정안은 다음 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둔 여권에 절박한 사안이다. 이 수석부대표는 “집시법의 경우 민주당이 계속 거부할 경우 직권상정을 통한 단독 처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부대표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집시법 개정 없이도 G20을 치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집시법) 강행 처리는 저지할 것”이라며 “개헌특위는 당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두 건의 SSM 법안을 동시에 처리할 경우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에 부담이 된다며 일단 유통법부터 처리하길 희망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일괄 처리를 고집하고 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사업 재검토와 예산 삭감을 염두에 두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주요 현안에 대해 일단 물밑 협상을 하면서 다음 달 G20 정상회의 이후에나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