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권력체제 아닌 후계수업 위주 대기체제”

국방硏 ‘후계’ 분석… “ 당 중앙군사위원들이 金보좌”

中, 김정은에 선물 중국 공산당 방북대표단이 10일 조선 노동당 창건 65주년을 축하하며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앞으로 보낸 선물. 조선중앙통신이 12일 공개했다. 액자 속 사진에는 마오쩌둥(毛澤東·왼쪽) 전 중국 국가주석과 김일성 북한 주석이 환담하는 모습이 담겨 있고 “중국과 북한의 전통적인 우의가 부단히, 공고히 발전하고 대를 넘어 이어지기를 축원한다”는 글씨가 쓰여 있다. 수신인인 김정은의 한자가 金正銀으로 표시돼 있으나 이는 金正恩으로 통일하기 전에 제작된 탓으로 보인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최근 비공개로 펴낸 ‘국방현안연구’ 책자에서 북한의 김정은 후계 체제는 ‘권력체제’가 아닌 후계 수업 위주의 ‘대기체제’라고 분석했다. 또 노동당 대표자회를 통해 당의 기능을 복원시켰지만 최고 권력기관은 여전히 국방위원회라고 평가했다.

KIDA는 우선 북한이 김정은을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후계체제를 드러낸 것과 관련해 “이번 후계체제는 ‘권력체제’라기보다는 이번에 충원된 당 중앙군사위원들이 후계자를 보좌하면서 후계 수업을 돕는 차원의 ‘대기체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또 KIDA는 “국방위는 2009년 개정된 헌법에서 국가 중요정책의 수립 권한을 부여받았고 국방위원장의 명령과 국방위원회 결정·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과 지시를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며 “국방위가 북한 체제를 유지하면서 당이 김정은 후계체제를 갖춰나갈 수 있도록 후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KIDA는 이번 당 대표자회를 통해 군부 내 상호 견제장치가 마련됐다고 분석했다. 김정은은 물론이고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최룡해 전 황해북도 당 책임비서, 김경옥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등 민간인에게 대장 칭호를 부여한 것은 군부의 위상 제고와 동시에 군부 견제용이라는 것이다. 또 군부 권력을 1인에게 집중시키지 않고 총참모장 이영호-인민무력부장 김영춘-총정치국장 조명록의 이른바 ‘신군부 삼두체제’를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