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방 “천안함 책임통감…자리 연연 안해”

이달안 천안함 문책 사법적 결론

김태영 국방장관은 15일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한 것에 대비하지 못한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천안함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날 용의가 없느냐'는 박지원(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물러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국방부 업무라는 것이 그냥 떠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그렇지만 자리에 전혀 연연하지 않는다. 후임자가 선정돼서 빨리 청문회가 결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군사법원 현황 업무보고를 통해 "8월 20일 감사원으로부터 천안함 위기조치기구 부적정 응소(소집에 응함) 관련 인원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으나 자세한 인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부적정 응소 인원은 4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감사원은 이상의 전 합참의장에 대해 징계가 아닌 '해면'(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남)을 건의했다"면서 "국방부 검찰단에서 천안함 사건과 관련, 4명을 형사 입건한 후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달 안에 조사가 종결되어 사법적인 결론을 내겠다"며 "4명 이외 기소할 사람은 없으며 징계를 위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국방부와 각 군 상호간 군사법자료와 처리 기준의 공유를 위해 2014년 국방 법무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소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관리관실 산하에 '송무TF' 신설을 통해 송무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