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일각 ‘순차 개편’ 구상

2011년 선거제도 먼저… 2012년 지방행정체제… 2014년 이후 헌법개정

여권 일각에서 정치개혁 과제 해결의 우선순위를 놓고 속도조절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2012년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먼저 선거제도 개편에 집중한 뒤 행정구역 개편과 개헌은 차기 정부로 넘기자는 게 핵심이다. 당면한 현안 해결에 집중하면서 인화력이 큰 개헌 문제를 풀기 위한 정치적 토대를 쌓아 나간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15일 “2012년 총선에 앞서 내년에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현 정부에서는 개헌을 추진할 동력을 만들기 어려워 개헌은 결국 차기 정부에서 지방선거가 끝난 2014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8·15경축사에서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개헌도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이 개헌에 앞선 ‘선행과제’임을 시사했다.

한나라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현행 소선거구제의 큰 틀은 유지하되 권역별 ‘석패율(惜敗率)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제도는 권역별로 인원을 정해 아깝게 탈락한 2등을 비례대표 형식으로 구제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행 지역구 틀을 유지하면서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서로 열세지역에서 당선자를 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선거제도 개편의 성과가 나타나면 행정체제 개편 논의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시행에 들어간 지방행정체제 개편특별법에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2012년 6월까지 행정체제 개편 종합계획을 마련토록 한 상태다.

이 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쉽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 17대 국회부터 논의해온 대로 현재 228개 기초단체를 70∼80개로 광역화하고 광역단체의 권한을 기초단체로 상당 부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자연스럽게 중앙의 권력집중 현상이 완화돼 권력 분산을 핵심으로 한 개헌의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권 주변에선 2012년 대선 이후 이명박 정부가 바뀐 뒤에도 현 정부가 내건 정치개혁 과제 수행에 힘이 붙을지는 미지수라는 전망도 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