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3급이상 공직자 특별사정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21일 03시 00분


민정수석실 특감반-감사원 감찰본부 고강도 조사… 레임덕 차단 나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특별감찰반(특감반)과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실이 3급 이상 고위 공직자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 공기업 임원에 대한 강도 높은 사정(司正)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태광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은 상황과 맞물려 공직 사회에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감사원에서는 올 7월 확대 개편된 공직감찰본부장 산하 특별조사국과 감찰정보단의 직원 80여 명이 집중적인 감찰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중앙 정부 부처 고위직 인사, 지자체장, 공기업 사장과 감사 등의 비리 연루 동향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정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느슨해지고 있는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다잡아 조기 레임덕(권력 누수현상)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청와대와 감사원 중심으로 사정이 진행되는 것은 공직자 사정을 전담했던 국무총리실의 옛 공직윤리지원관실(현 공직복무관리관실)이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이 불거진 뒤 제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청와대는 내년 초부터 정치권이 급격히 대선 국면에 들어가 공직사회가 흔들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조사 대상에 오른 공기업의 경우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임명된 임원 대부분이 임기가 끝났거나 끝나가면서 기강해이로 비리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민정라인 핵심 참모는 “특감반이 추석 명절 때 실시한 고위 공직자 감찰 결과에 대한 추가 확인 작업 등을 하고 있으며 이는 특감반 본래의 업무인 상시 감찰 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최근 이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비리 혐의가 이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천 회장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하는 등 신속한 수사 자세를 보이는 것도 이 같은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천 회장은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에서 대출 청탁 등과 함께 40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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