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들이 뽑은 베스트 국감의원]NGO모니터단 분석

올해 피감기관 14곳 늘었는데, 국감은 38시간 줄어

법률소비자연맹 등 270여 개 단체가 참여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27일 자체 보고서와 국회사무처 자료를 취합한 결과 올해 국감은 지난해보다 양적으로도 부실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지난해보다 피감기관은 467곳에서 481곳으로 14곳 늘었지만 국감 진행시간은 올해 1303시간 49분으로 지난해(1341시간 11분)보다 오히려 38시간가량 줄었다.

전체 상임위 위원들의 평균 출석률은 94.8%로 비교적 높았다. 출석률이 가장 높았던 상임위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로 98.9%에 달했다. 반면에 여야 원내대표 등이 포진해 있는 법제사법위는 91.3%로 출석률이 가장 낮았다.

올해 국감에서는 모두 12차례 여야 간 충돌로 파행 사태를 빚었다. 이 중 네 차례는 4대강 사업을 놓고 여야가 대립한 국토해양위에서 벌어졌다.

NGO모니터단은 외통위의 해외 현지 국감이 ‘시간 때우기’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체코 한국대사관에서의 국감은 1시간 34분,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에서의 국감은 1시간 39분에 그쳤다. 외통위는 모두 17개 해외 한국대사관에서 국감을 진행했으나 주가나 대사관을 제외하면 모든 국감이 2시간 안팎에 끝났다.

NGO모니터단의 홍금애 집행위원장은 “해외든 지방이든 화상시스템을 활용해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