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3차 핵실험 가능성… 징후는 아직 없어”

金국방 대정부 질문 답변… “北 핵융합 기초연구 시작됐을 것”

김황식 국무총리가 2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이 본회의장 전광판에 나오고 있다. 이종승 기자 urisesang@donga.com

2일 국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면 (핵의) 실전 배치가 가능하냐”는 무소속 이인제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명확한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북한의 핵융합 기술 수준과 관련해 “명확한 첩보는 제한돼 있지만 기초 연구는 시작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의 우라늄 농축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여부를 묻자 “정부의 입장은 수정, 재협상은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이 “우리가 불만인 독소 조항의 개정을 (미국에) 요구하지 못하면서 미국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김 총리는 “전반적인 재협상을 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독소 조항의 개정을 요구해야 하지만 (재협상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을 거론할 수 없다”고 답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중 통일세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 장관은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한 뒤 “통일재원추진단을 구성해 38억 원 규모의 통일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 4월경 정부 시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와 사회의 여론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에는 안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