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정책 黨서 반대땐 野와 협의해 추진할것”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6일 03시 00분


홍준표 “민주도 협력 약속”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는 당 정책위원회가 특위의 정책을 반대하면 민주당 등 야당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홍준표 최고위원(사진)은 이날 특위 발족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이 어제(4일) 전화를 걸어와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에서 내놓은 정책과 법안이 이번 국회 회기 중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홍 최고위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도 “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인데도 정책위와 마지막까지도 조율이 안 되는 사안은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며 “정책위가 정부의 논리 때문에 서민정책 추진에 있어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더라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법안을 제출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여당 내 공식 기구인 특위가 만약 당 정책위의 반대로 정책 추진이 여의치 않을 경우 야당과 연대해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어서 당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위는 그동안 은행 영업이익의 10%를 서민대출로 돌리는 방안, 대부업계의 대출이자를 3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놓고 당 정책위와 갈등을 빚어왔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특위의 핵심 추진안이 “자유시장경제 논리에 맞지 않다”며 반대했고 홍 최고위원은 “우리 헌법 119조 2항은 자유시장 논리를 제한하도록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를 규정하고 있다”며 적극 추진을 주장했다.

홍 최고위원은 서민특위 활동 100일간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농담조로 “고흥길 정책위의장”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특위는 영세, 중소 상공인들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며 다음 주 중앙차로가 아닌 버스전용차로에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택시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택시 대책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한편 특위는 2011년 주요 서민정책 추진 예산을 5조4400억 원 확보했다고 밝혔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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