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G20 앞둔 국회파행’ 부담 털어내

■ 전격 정상화 합의 배경

여야가 9일 전격적으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것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회 파행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나라당으로선 현 정부의 최대 행사인 G20 정상회의를 앞둔 상태에서 ‘국회 파행’은 큰 부담이었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국가대사를 앞두고 정치권이 격돌하는 모습을 보여서야 되겠느냐. 그런 점에서 여당이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국가적 행사에 누를 끼칠 수 있다는 부담감을 느꼈다. 여야는 지난달 25일 국회 차원에서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지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여야 6당 원내대표가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은 것은 꼬여 있는 대기업슈퍼마켓(SSM) 규제법안 처리 문제가 풀렸기 때문이다. 여야는 당초 지난달 25일 유통산업발전법안(유통법)을 먼저 처리한 뒤 12월 2일 본회의 때 대·중소기업상생법안(상생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이후 민주당이 상생법과 관련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발언을 이유로 반발해 합의가 파기됐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9일 민주당이 요구하는 긴급 현안질의를 한나라당이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유통법은 10일, 상생법도 이달 25일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상생법 처리 여부에 대한 야당의 의구심을 달래기 위해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만약 상생법이 약속대로 통과되지 않으면 의원직을 걸겠다”며 설득에 나섰다고 한다.

박희태 국회의장의 노련한 중재도 ‘한몫’을 했다. 박 의장은 전날 김, 박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양당의 의견을 조율한 데 이어 이날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두 원내대표를 포함한 6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선한 자리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박 의장은 지난주 초부터 김, 박 원내대표와 각각 접촉해 양측의 의사를 전달받고 SSM 규제법안과 관련해 ‘선(先) 유통법, 후(後) 상생법 처리’로 가닥을 잡고 물밑에서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는 9일 외교통상통일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농림수산식품위 등 4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행안위만 예정대로 열렸다. 행안위 전체회의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아니라 국회의원 후원금 문제 및 검찰 수사와 관련한 현안 질의에 초점이 맞춰졌다. 상임위별 예산안 심의는 11일부터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