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제재중에도 핵기술 수출’ 보고서 6개월만에 안보리 제출

中 반대 철회… 추가제재 논의 길열려

그동안 중국의 반대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올리지 못하던 북한의 불법적 핵 기술 수출 관련 유엔보고서가 마침내 안보리에 제출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9일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안보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이 5월 작성한 것으로 북한이 제재를 받는 중에도 시리아 이란 미얀마에 유엔이 금지한 핵 기술 수출을 지속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5월 작성된 뒤 안보리 산하 북한제재위원회에 제출됐다. 보통 이런 보고서는 제재위원회가 검토를 한 뒤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논의하기 위해 안보리에 전달된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반대해 줄곧 제재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5일 안보리 제출이 결정됐다는 것. 중국 측은 보고서의 안보리 제출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제재위원회 질문에 침묵으로 찬성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곧 제재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재될 75쪽짜리 이 보고서는 “북한이 이란 시리아 미얀마에서 이뤄진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활동에 계속 연루된 것으로 파악돼 전문가 패널이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번 보고서가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이 나오는 근거로 사용되는 것은 막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자국 기업과 관련된 수단에 대한 전문가 패널보고서 제출을 막기 위해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꾼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유엔이 무기 금수 조치를 결의한 수단 서부 다르푸르 지역의 이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는 중국 기업이 수단에 총탄을 수출했다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