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5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청와대 행정관의 대포폰 지급’ 사건에 대해 “새로운 자료가 있으면 재수사를 하겠지만 이미 다 수사했던 것을 반복해봤자 똑같은 결론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재수사는)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대포폰 사건 재수사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문제가 없다면 재수사를 해서 논란을 불식해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이같이 재수사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또 한나라당 일부 의원이 이 사건의 재수사를 촉구하고 야당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데 대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재수사를 하겠지만 언론에서 제기한 부분은 이미 수사에서 나왔던 자료”라고 말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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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6 09:55:58
글쎄올시다. 대포폰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요. 지금 대한민국에 대포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텐데요. 만약에 범죄행위에 대포폰을 사용했다면 범죄를 구성하느 일부는 될지몰라도 대포폰을 사용했다는 사실하나만으론범죄가 되지 않을것도 같은데요. 문제가 될려면 별의별것이 다 문제가 되는 세상이니 정치인이나 지도층 인사들은 항상 몸가짐을 단정히 해야되는거 아닌지요. 누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겠느냐? 하는 성경구절이 생각이 나서요.
2010-11-16 05:28:01
재수사가 필요한 것은 노무현과꿘냥쑥,김절름 사건이고,,,시급히 처리해야할 것은 한맹쑥과 리광째 수사다
글쎄올시다. 대포폰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요. 지금 대한민국에 대포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텐데요. 만약에 범죄행위에 대포폰을 사용했다면 범죄를 구성하느 일부는 될지몰라도 대포폰을 사용했다는 사실하나만으론범죄가 되지 않을것도 같은데요. 문제가 될려면 별의별것이 다 문제가 되는 세상이니 정치인이나 지도층 인사들은 항상 몸가짐을 단정히 해야되는거 아닌지요. 누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겠느냐? 하는 성경구절이 생각이 나서요.
2010-11-16 05:28:01
재수사가 필요한 것은 노무현과꿘냥쑥,김절름 사건이고,,,시급히 처리해야할 것은 한맹쑥과 리광째 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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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6 09:55:58
글쎄올시다. 대포폰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요. 지금 대한민국에 대포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텐데요. 만약에 범죄행위에 대포폰을 사용했다면 범죄를 구성하느 일부는 될지몰라도 대포폰을 사용했다는 사실하나만으론범죄가 되지 않을것도 같은데요. 문제가 될려면 별의별것이 다 문제가 되는 세상이니 정치인이나 지도층 인사들은 항상 몸가짐을 단정히 해야되는거 아닌지요. 누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겠느냐? 하는 성경구절이 생각이 나서요.
2010-11-16 05:28:01
재수사가 필요한 것은 노무현과꿘냥쑥,김절름 사건이고,,,시급히 처리해야할 것은 한맹쑥과 리광째 수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