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이 재수사 해준다면…”

“의혹 번진다” 대포폰 국정조사-특검 수용 힘들지만
“野 달래려면… ” 재수사론 솔솔… 檢불가방침이 변수

한나라당은 19일 야5당의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요구에 대해 전면 거부 방침을 밝혔지만 내부적으로는 야당과 타협점을 찾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힌데도 그런 타협 가능성을 찾아보겠다는 의중이 담겨 있다.

한나라당이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검찰 재수사 추진 △국정조사 수용 △특검 수용 △재수사, 국정조사, 특검 모두 거부 등 4가지다. 한나라당은 이 가운데 국정조사와 특검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자세다.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이유는 야당이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무대로 국정조사가 ‘악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정조사가 벌어지면 야당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현 공직복무관리관실)의 민간인 사찰 배후로 지목한 이영호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 박영준 지식경제부 2차관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까지 걸고 들어가 정치적 공세를 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큰 부담이다.

한나라당은 특검에 대해서도 수사의 독립성이 보장된 특검의 수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여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국정조사와 특검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따라서 과반 의석(171석)을 가진 한나라당은 야5당(111석)이 모두 찬성 표결을 하더라도 저지할 수 있다.

검찰 재수사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태도를 보이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적지 않다. 국정조사, 특검, 검찰 재수사가 모두 성사되지 않으면 야당과의 가파른 대치로 예산 심의와 주요 법안 통과가 장기간 차질을 빚을 것인 만큼 한나라당이 선택할 수 있는 야당과의 타협 카드는 검찰 재수사밖에 없다는 얘기다.

김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재수사에 대해 “예민한 부분이다.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또 그는 “(민주당 박 원내대표를 만나) 직접 얘기를 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문제는 검찰이 재수사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여러 차례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재수사는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도 “검찰의 재수사 여부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일이다. 당에서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는 여권 내부의 중지를 모아 검찰이 자연스럽게 재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