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후속조치 이행된게 없다”

지난 3월 천안함 피격 침몰 사건 이후 정부는 '5·24 대북제재 조치'를 통해 강경 대응책을 내놓았지만 이 대책이 사실상 거의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말만 무성하고 행동은 따르지 않는 소극 대처가 북한이 한국의 대응 능력을 우습게 보고 추가적인 도발을 몰고 와 결국은 민간인 희생을 부른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이어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군은 지난 3월26일 천안함이 북에 의해 침몰하자 '5·24 대북제재 조치'를 내놨다. 당시 조치에는 ▲서해 대잠수함 훈련 ▲천안함 사건 UN안보리 회부 등 총 7가지 대책이 담겨 있었다.

이중 유엔 안보리 회부의 경우 의장 성명이 채택됐지만 그 내용이 너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5·24 대북 제재조치 발표와 함께 즉시 재개키로 했던 정부의 '대북심리전 재개'는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시 북측은 "대북심리전 수단에 대해 조준 격파 사격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정부가 무력 충돌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대북 삐라 살포' 역시 보류했고 민간단체 차원에서만 뿌려지고 있다.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조치의 하나였던 남북간 교역·교류 전면 중단도 인도적 차원의 교류가 재개되면서 흐지부지돼버렸다

지난 8월 신의주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북한의 유엔에 긴급 지원을 요청하자 우리 정부는 먼저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로 지원 의사를 밝혔다.

인천과 전북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지난 7월 남북 교류 재개에 나섰고 10월 이산가족상봉이 이뤄지면서 사실상 교류 중단은 깨진 상태다.

또 지난 8월 북이 우리 연평도 앞 바다에 포를 쏘자 보름 후인 8월24일날 김태영 장관이 국방위에 출석해서 "북 NLL이남 포 사격시 2~3배 화력 대응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이번 북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