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서해5도지원 특별법’ 29일 제출

한나라당은 28일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과 관련,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서해5도 주민들의 지속적 거주여건 마련을 위해 이 지역 종합개발의 근거를 담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전 국회에서 긴급 당정회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의 서해5도 특별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 후 김무성 원내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서해5도 지원특별법을 (연평도 일대를 지역구로 둔) 박상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우리당 모두의 이름으로 내일 제출하겠다"며 "북한과 직접 대치하는 서해 5도 특수성을 반영한 종합개발을 위한 특례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법안 내용에 대해 "노후주택의 개량에 대해 국비지원을 강화해 보조금 규모를 늘리고 고등학교 수업료 등의 지원을 강화하며 농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해 서해 5도 정착의지를 고취하는 게 목적"이라며 "특히 서해5도 주민에 대해 국가 차원의 일반적 보상으로 `정주(定住)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각종 공공요금을 할인하고 생필품 운송비도 지원토록 했다"고 말했다.

또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지방교부세 특별지원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타당성 검사 등을 부처별로 연계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서해5도 지원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당정은 예비비를 활용, 정신적 충격까지 포함한 주민치료비 지원을 검토하고 인천에 대피하거나 연평도에 잔류한 주민 모두에게 생계유지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서해 5도 지역에 설치된 낙후된 주민대피시설 대신 인구분포와 접근성 등을 고려해 대,중,소규모 시설로 구분해 42개소를 신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연평도 주민 대부분이 섬에 못살겠다고 한다"는 지적에 대해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도에서 밀리면 한반도 남쪽도 다 밀린다. 서해 5도 만큼은 모든 것을 걸고라도 다 지켜야 한다"며 "그분들의 생업이 어업인 만큼 그분들이 거기에 사는 것은 당연하며 국가는 그분들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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