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안 될 것 알면서도 ‘6자 회담’ 카드 꺼낸 이유는

동아일보
입력 2010년 11월 28일 2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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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으론 '부정적', 겉으론 '신중검토' 외교적 수사

한.미.일 공조와 北태도가 향후 상황변수될 듯

중국이 28일 북핵 6자회담 긴급협의를 전격 제안하고 나서면서 한반도 정세가 술렁이고 있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한.미 대(對) 북한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와중에 중국이 대화국면을 겨냥한 중재카드를 꺼내들면서 상황이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대결국면의 한복판에서 6자회담을 고리로 한 대화기류가 새로운 변수로 가세한 흐름이다.

중국이 12월 초순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제안한 것은 일단 현재의 군사적 긴장국면을 완충할 수 있는 '안전판'으로는 6자회담이라는 다자협의 틀이 가장 유용하다는 논리에 터잡은 것으로 외교가는 분석하고 있다.

중국이 꺼내든 수석대표 회담은 본(本)회담에 앞선 일종의 '예비회담'의 성격을 띠고 있다. 비핵화 선행조치와 천안함, 연평도 도발 사태 등 6자회담 재개를 둘러싸고 표면화된 쟁점현안들을 모두 6자회담의 틀에 넣어 논의하자는 메시지로 보인다.

중국은 그간 기회있을 때마다 6자회담 조기 재개를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새로운 뉴스는 아니지만 이번에는 정부의 '중대발표'라는 형식을 빌려 대외적으로 공표함으로써 본격적인 재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회담시기까지 못 박은 것은 6자회담 관련국들을 겨냥한 고강도 압박전략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제시한 12월 상순은 2008년 12월 6자회담이 중단된 이후 2년만이라는 시의성을 띤다.

그러나 중국의 이 같은 6자회담 제안이 현재의 대결국면을 반전시킬 수 있을 정도의 동력을 가질 지는 미지수다.

당장 우리 정부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돼야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속으로는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으나 이를 드러내놓고 말하기는 부담이 있어 이를 외교적 수사로 표현한 것이라는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연평도 도발로 한국 내 여론이 북한에 대해 극도로 부정적인 상황에서 이를 모를 리 없는 중국이 `6자 제안'을 하고 나서자 일부 정부 관계자들은 "중국이 한국 내 정서를 너무 모르는 게 아니냐"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정부의 기류는 북한이 핵위기로 이어질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고 민간인까지 희생시키는 도발행위를 감행한 상황에서 6자회담을 여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는 기조로 정리할 수 있다.

이는 한국 정부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과도 조율된 '컨센서스'라는게 외교소식통들의 설명이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선행적으로 취하고 군사적 도발행위를 중지하지 않는 이상 대화에 응할 수 없다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돼있다는 것이다. 정부고위당국자는 "6자회담 재개 과정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미와 한미일간 의견 교환을 해왔기 때문에 일정한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의 이번 6자회담 재개 제안은 현시점에서 현실화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는 관망이 나온다.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이번 6자회담 재개 카드를 꺼내든 것이 '책임 있는 역할'을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박을 모면하기 위한 일종의 전술적 제스처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중국이 한반도 긴장완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면서 한반도사태 악화의 책임을 6자회담 재개에 응하지 않는 한,미,일에 돌리려는 고도의 포석이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이미 한.미.일과의 외교교섭 과정을 통해 6자회담 재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청취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28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과 면담에서 "현 단계에서는 6자회담 재개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할 변수는 북한의 태도다. 중국은 조만간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특사 자격으로 평양에 보내 최고위급 설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북한이 중국의 중재 움직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한 상징적 액션을 취할 개연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럴 경우 미국도 입장변화를 꾀할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정부로서도 6자회담을 계속 거부하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정부가 "신중한 검토"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도 향후 상황변화에 따른 '퇴로'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한반도 정세는 군사적 긴장국면이 온존하는 가운데 대화흐름도 서서히 속도를 내는 혼돈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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