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北 공격대상 확대될 수 있어”

동아일보
입력 2010년 11월 29일 0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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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해상이 아닌 남한 영토에 직접 포사격을 감행했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의 공격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형혁규 입법조사관은 29일 입법조사처가 발행하는 '이슈와 논점'이란 정보지에서 '북한의 연평도 도발 배경과 우리의 안보태세'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의 민간인 공격은 1987년 KAL기 폭파사건이 있으나, 테러가 아닌 정규군의 공격에 의한 민간인 사상자 발생은 6.25전쟁 이후 초유의 일이며, 우리 영토에 대한 직접적 공격도 처음"이라고 밝혔다.

형 조사관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의 배경으로 △김정은 권력승계의 조기 안착 △군사적 도발을 통한 북미.남북관계의 새판짜기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적 포석이 깔려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북한의 연평도 도발은 대외적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의 재개를 압박하고,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와 함께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조성해 미국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책략"이라고 했다.

형 조사관은 "북한의 이 같은 의도가 단시일 내에 쉽게 이뤄질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도발은 1회적이고 단절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치밀한 계획 하에 이뤄졌으며 이런 도발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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