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최원일 천안함 함장 징계유예

장군 1명 중징계..9명 경징계

국방부는 29일 최원일 천안함 함장을 징계유예하는 등 9명을 경징계하고 장성 1명을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징계 결과를 발표했지만 징계 대상자의 실명은 '인권침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장성 1명은 중징계 처분되어 정직 조치됐으며, 최 함장과 장교 1명은 경징계에 포함되는 징계유예, 나머지 7명(장성 4명, 장교 3명)은 경징계 처분됐다.

징계유예 처분을 받은 최 함장과 다른 장교 1명은 징계위원회가 결정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징계효력을 잃게 되고 대신 '경고장'을 받지만 군 인사기록 카드에는 관련 사실이 남게 된다.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장성은 김동식 전 해군 2함대사령관(소장)이며, 이 밖에 경징계 처분을 받은 장교 중에는 감봉 조치된 박정화 전 해군 작전사령관(중장), 근신 및 견책 조치를 받은 황중선 전 합참 작전본부장(육군 중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징계위원회는 2함대의 서북해역 전투 준비 태만과 천안함 함장의 어뢰 피격 판단보고를 상급 부대에 보고하지 않아 사고원인 분석과 초기 대응에 혼란을 준 혐의 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던 당시 합참 작전처장인 양철호 준장은 혐의가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김동식 사령관을 비롯한 4명을 군형법상 전투 준비 태만과 허위보고 혐의로 형사입건해 수사한 뒤 모두 불기소 결정했으며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 징계를 의뢰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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