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北 연평도-천안함 도발 조사착수

수석검사가 직접 소추… 김정일-정은 父子전쟁범죄행위 해당 여부 검토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과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유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ICC는 6일 북한군이 한국에 대해 전쟁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루이스 모레노 오캄포 ICC 수석검사는 이날 성명에서 한국 해병 및 민간인들을 숨지게 하고 다수를 다치게 한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과 46명의 한국군 장병을 숨지게 한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조사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후계자 김정은을 반인도주의적 전범자로 규정해 ICC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왔다. 이는 연평도 도발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것을 제외하곤 마땅히 취할 외교적 대응조치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ICC는 전쟁범죄 등 국제적으로 중대한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개인을 소추해 형사 처벌하는 상설 국제재판소로 2002년에 설립됐다. ICC는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민간인과 군사 목표물이 아닌 대상물에 대한 고의적 공격 등을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소장은 송상현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가 맡고 있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