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폭력국회]예산안 직권상정 수순 돌입

朴의장 “예산법안 8일 오전10시까지 심사 끝내라”

박희태 국회의장은 7일 내년도 예산안과 직결된 예산부수법안 14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오전 10시까지 심사를 완료해 달라고 심사기일을 지정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이들 법안은 7일 저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지정된 심사기일 안에 예산안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박 의장이 직권상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는 부수법안 처리가 필수적인 만큼 박 의장이 직권상정을 결단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국회 본회의는 8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이에 앞서 7일 밤 한나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기일(7일 오후 11시)이 끝나자마자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한나라당 소속인 박 의장이 이를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것으로 알려지자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장과 예결특위 회의장 앞 중앙 홀에 집결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 의원과 당직자 보좌진은 본회의장에 들어갈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이날 오후 11시 15분경 한나라당 일부 의원이 들어가 있던 본회의장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 60여 명이 진입해 국회의장석을 점거했다. 한나라당 의원 60여 명은 의장석 주변에서 야당 의원들과 대치했다.

한편 한나라당 소속 국토해양위 위원들은 7일 오후 9시 25분경 상임위 회의장에 들어가 문을 잠근 뒤 4대강 사업의 핵심법안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92개 법안을 기습 상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소득세·법인세 추가감세 조정 문제에 대한 결론을 유보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