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전쟁’ 이후]‘국가과학기술委’ 상설화… “장관급 위원장 누가” 정치권 술렁

과기법 개정으로 예산 14조

정부 예산안과 함께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정치권과 과학기술계가 술렁거리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가 현재 대통령 자문위원회 형태에서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격상되면서 국가과학기술위원장이라는 ‘장관급’ 자리가 신설되기 때문이다.

국과위는 3개월 정도 시행령 개정 과정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새 국과위원장의 ‘위상’은 높다. 국과위원장이 관장할 과학 연구개발(R&D) 예산이 14조 원에 이르며 이 중 4조 원 정도는 대학 지원에 쓰일 예정이어서 일반 대학에도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기획재정부가 수행하던 주요 R&D 사업별 예산 규모를 결정하고 조정하는 역할도 한다. 정치권과 과학기술계 주변에서 벌써부터 국과위원장 인선 하마평이 나도는 것도 국과위원장의 막강한 권한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과위 위상 강화에 대해 “여당이 과학부처 폐지에 따른 정책실패 책임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낸 방안”이라며 “여러 부처에 소속된 과학기술 관련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국과위 소속으로 통합하고 예산편성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국과위원장 후보군으로 한국기계연구원장과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 등을 지낸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과 명지대 물리학과 교수 출신인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윤종용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안철수 KAIST 석좌교수 등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관계자는 “위원장이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원내 인사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전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