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예산 누락’ 논란]예산안 수정과정 무슨 일 있었기에…

동아일보
입력 2010년 1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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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당일 새벽에 급하게 조율… 꼼꼼히 못봐

한나라당은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비해 작업한 내년도 예산안을 8일 새벽에 가까스로 확정할 수 있었다. 내부적으론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이 9일인 만큼 막판까지 더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하지만 8일 오후 전격적으로 예산안 강행 처리에 나서면서 막판 조정 없이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버렸다. 불교계와의 갈등을 촉발한 템플스테이 관련 예산 등을 촘촘히 살펴볼 겨를이 없었다.

○ 8일 새벽에 무슨 일이?

7일 오후 11시경부터 다음 날 동틀 무렵까지 한나라당 소속인 이주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회 한나라당 측 간사인 이종구 의원, 기획재정부 예산실 관계자 등이 국회 본청 245호실에 모여 앉았다. 추가로 증액심사 결과를 반영하는 등 정부 예산안을 최종 마무리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앞서 나흘간 열린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선 정부 예산에 대한 감액심사밖에 못 했다.

방대한 정부예산을 놓고 제한된 인원이 모여 작업했기 때문에 재정부에서 만들어온 안 외에 다른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본회의 예정 시간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꼼꼼한 심사는 더욱 힘들어졌다. 이 때문에 이 위원장과 이종구 의원 등은 일일이 각 부처의 모든 예산안을 검토할 수 없었다고 한다. 특히 논란이 된 템플스테이 운영 및 시설지원 증액 예산 등도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종구 의원은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템플스테이 등 3가지 예산에 대해 8일 새벽 논의하진 않았다”며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이런 부분들을 걸러서 검토했을 텐데 소통이 좀 부족했다”고 털어놨다.

○ 정부 “감액 할 만한 사정 있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10일 정책 예산 누락 경위에 대한 문책 의사를 밝혔지만 한나라당과 재정부에선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해당 사업의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등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템플스테이 운영 및 시설지원 예산의 경우 올해 종료되는 사업이 많아 전년도와 같은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결위 관계자는 “지난 7년 동안 템플스테이 사업에 정부가 지원한 것이 매년 100억 원 정도이다가 작년에 185억 원까지 대폭 늘렸다”며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이라는 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예산안을 만들 때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불교계에 “구체적인 신규 사업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으나 불교계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민단 지원 예산 책정에 대해 재정부는 “감사원 감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감사원은 해외동포단체인 민단에 우리 정부의 예산을 대폭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올해 73억 원이던 예산을 18억8500만 원으로 크게 줄였다. 그나마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심사과정에서 32억여 원이 증액됐다고 한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은 국토해양부의 타당성 조사에서 ‘부적격 사업’ 판정을 받았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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