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예산 누락’ 논란]여야 ‘서민예산’ 난타전

민주당 “양육수당 등 4677억 늘리기로 한 약속 어디갔나”
한나라 “다음해 반영 합의해놓고… 국방비 증액따른 희생”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을 서둘러 강행처리하는 과정에서 서민 관련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당초 약속했던 불교 관련 예산 등을 누락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돼 예산처리의 후폭풍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민주당은 10일 “‘친서민’을 외쳐온 한나라당이 정작 서민과 복지예산을 외면했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손학규 당 대표는 이날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날치기하는 데 급급해 ‘형님예산’ ‘실세예산’은 챙겼지만 자기들이 꼭 지키고자 한 예산은 놓쳤다”며 “무능한 국정운영”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결국 한나라당이 ‘무늬만 친서민’이고 부자정당인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여야는 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4677억 원의 서민복지 예산 증액에 합의했으나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특히 한나라당이 공약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확대’(2743억 원)와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285억 원)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날을 세웠다.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양육수당 70% 확대가 무산된 것에 대해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국방비에 5000억 원가량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희생이 따른 것”이라며 “양육수당 확대 문제는 그 다음 해로 이월하는 것으로 양해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주장이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일방적 정치공세”라고 반박했으나 서민예산은 국민의 체감지수가 높은 사안이어서 세밑 정국의 향배에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서민예산 외에도 309조567억 원의 내년도 예산 중 총 114억4000만 원이 삭감된 예산 3건 때문에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여권 수뇌부는 당초 해당 예산 편성으로 정치적 외연을 넓히겠다는 구상을 했으나 정작 예산안을 8일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사전 준비 부실로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10일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템플스테이 운영 및 시설 지원 △재일민단 지원 △강원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관계자들을 질책했다. 뒤늦게 한나라당과 정부는 불교계와 강원 지역 주민, 재일동포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예산 보완책 마련에 들어갔다.

조계종 종회의원으로 구성된 화엄회와 법화회 등 종책 모임들은 10일 성명을 내고 “총무원은 국가지원 예산 일체의 반환을 추진하고 정부 및 한나라당 관계자의 사찰 출입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