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전쟁’ 이후]민주 “4대강-지역예산 3조 깎아야”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 강행처리에 맞서 나흘째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민주당은 12일 ‘예산안 날치기 의결 무효화 및 수정 촉구 결의안’을 통해 “날치기 처리된 내년 정부 예산안은 절차상 원천무효이고 내용상 대폭 수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예산수정안에서 “4대강 사업 및 일부 ‘실세’ 의원의 지역구 관련 예산 3조860억 원을 깎아 무상급식 및 일자리 창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즉 △4대강 사업(2조5626억 원)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등의 선심성 지역예산(2250억 원) △특수활동비(630억 원) △예결소위 보류사업 중 문제사업(352억 원) △예비비를 비롯한 과다편성 사업(2000억 원) 등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그 대신 이 예산을 △방학 중 결식아동급식지원(910억 원) △무상급식(2조1000억 원) △일자리창출사업(4000억 원) △지역균형발전(2000억 원) 등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8일 통과된 아랍에미리트 파병동의안 철회결의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하고 이어 4대강 사업 관련 법안인 친수구역특별법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법 폐지법안을 발의키로 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에는 과학벨트가 ‘충청지역’으로 가는 것을 법안에 명시키로 했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에서 영·유아 예방접종비와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 등 누락된 서민, 복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의석분포를 감안할 때 민주당이 요구하는 예산 수정안 등이 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현실 반영 가능성을 떠나 ‘날치기’ 및 ‘서민예산 누락’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당장 국회를 정상화해서 처리하자고 요구할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한나라당을 압박해 언젠가는 열릴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서울광장 등에서 ‘손학규와 함께하는 날치기 무효 국민걷기대회’ ‘국민 혈세 날치기 MB독재 심판 정당-시민사회단체 결의대회’ ‘촛불집회’ 등을 잇달아 열고 “이명박 정권 심판”을 외치며 정부와 한나라당을 강하게 성토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