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대선 행보에 속도가 붙는 듯하다. 자신의 ‘복지 구상’ 발표가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표는 15일 자신의 복지정책 구상을 담은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 조문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세부 내용은 20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공개하기로 했다. 박 전 대표 측은 이미 지난해 말 복지국가 실현을 목표로 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의 복지 구상 발표에 여권 내부는 물론 ‘보편적 복지’를 표방하는 민주당이 가세할 경우 본격적인 복지 논쟁이 불붙을 가능성도 있다.
○ 사회 서비스 제공 및 맞춤형 급여 보장
박 전 대표가 법안을 마련하면서 가다듬은 복지 정책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모든 국민에게 보건 교육 주거 고용 등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둘째는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실업자 등 어려운 계층에 맞춤형 복지 급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이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 급여 지급 중심이라면 박 전 대표의 전부개정안은 ‘평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생애 주기별로 겪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단계마다 사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 전부개정안은 현행 복지 분야의 정책 수행 기관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연계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사회보장 관리체계를 통합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사회보장 장기발전 계획에 기초해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복지부 이외의 정부 부처가 정책 도입 및 변경 시 복지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 대선 행보 조기 가시화?
박 전 대표의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은 2012년 대선을 겨냥한 복지분야 공약의 밑그림으로 보인다. 이른바 ‘박근혜 복지구상’인 셈이다.
박 전 대표는 17대 국회에서 국방위와 행정자치위(현 행정안전위)에서 활동했다. 18대 국회에서는 전반기 2년간 보건복지위에서 복지구상을 가다듬었고, 현재 기획재정위에 배치돼 경제 현안을 다루고 있다. 정치권에선 그의 상임위 이력이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차기 대선 행보라는 평가가 많았다.
특히 20일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서울대 최성재, 안상훈, 성균관대 안종범 교수는 박 전 대표의 복지 정책 브레인으로 활동하며 법안 작업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의 ‘복지구상’ 발표는 여야의 차기 대선 후보군에게 복지 이슈를 둘러싼 경쟁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선 6월 지방선거 당시 무상급식 이슈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전례에 비춰볼 때 복지 이슈는 여야 차기 후보군들이 ‘정면 승부’를 펼칠 주전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에선 박 전 대표가 당초 내년 초로 예상됐던 대선 행보를 좀 앞당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표 진영이 지난 대선후보 경선을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당시 경선에서 경쟁자였던 이명박 후보에 비해 경선 준비가 늦어지면서 경선 패배의 쓴맛을 본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으려 한다는 얘기다.
박 전 대표는 8월 이명박 대통령과 단독 회동 후 지금까지 친이(친이명박)계 의원, 여성 의원 등과 만나 왔다. 앞으로 당 소속 의원들과의 접촉면을 더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하하하 우습다, 너무너무 우습다, 이 애는 지금 지가 김연아,힐러리와 동급인줄 알고 엄청 나부대고 있는 애다,,그러나 실은 아사다마오의 가방모찌도 못되는 애다,,이 애는 지금, 북녘의 믿을만한 지도자,김정일과 남쪽의 세종시 영원한 동반자 뎌진 노개ㅈ의 빽을 믿고 우쭐대는 애다,,,불리하면 겨나가고 유리하면 겨들어 오는 탈당,복당의 원조,달인,도사,귀신,귀재,괴발이다,,, 면소재지 대포집 마담같으 애다
2010-12-16 09:23:52
그 돈이 그네 니 호주머니서 나오냐? 다 서민 호주머니 털어서 나갈 돈이다! 아무 직책도 없는게 맨날 딴지나 걸고... 지가 벌써 대통령 후본가?
2010-12-16 11:07:13
양다리 기회주의이자, 망국적 포퓰리즘이네요. 본인의 대권을 위해서러면 나라가 망하던 말던 세금을 마구 뿌리겠다는 거고. 박근혜가 대통이 되면 대한민국은 10년 퇴보합니다.
다음 대선에 꼭 나오시고 당선 되어 개끗한 나라 국민이 존경 받는 나라 비리 보다는 선행이 더 많은 나라 국회의원 이 허접 쓰레기 질 못하는 나라 검찰이 법이 바로 서는나라 그리고 안보가 바로서는 나라 자국에 비해를 준 적국에 아주 괴멸 하는 응징을 하는 나라를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여자분이 나라를 통치 하다 보면 남자들이 해 먹은 그 부정은 방지 될터이니~~아 비리 정말 지겨워요^^
2010-12-16 13:30:04
여기는 강원도 산골마을이다. 노인복지 농민복지가 너무지나쳐서 이 마을의 자생력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다. 복지 너무 지나치면 공산주의가 된다. 놀면서 주는 거나 바라보는 사람들을 만들지 말기를 바란다. 할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눈먼돈 타먹으려고 한다. 이것이 복지인가?
2010-12-16 11:07:13
양다리 기회주의이자, 망국적 포퓰리즘이네요. 본인의 대권을 위해서러면 나라가 망하던 말던 세금을 마구 뿌리겠다는 거고. 박근혜가 대통이 되면 대한민국은 10년 퇴보합니다.
2010-12-16 10:43:01
지구촌 경제가 봄날이라면 모르지만? 말만 앞서는 허풍선, 행동만 앞서는 허대포,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하는 복지비용을 마련하지 못하고 말로만 대응일지이라면 헛공약이라? 시체말로 안 봐도 비디오다(박제균왈)? 우선 국민이 두려운 것은 복지독재비를 내핍으로 세금으로 마련하나, 재정적자 빚으로 마련하나? 고로 곰이 미련하다고 다른 대권 경쟁자의 생명체의 생존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가소롭게 말로의 비난의 노선이라는 미련한짓을 할 수가 있다?
2010-12-16 09:23:52
그 돈이 그네 니 호주머니서 나오냐? 다 서민 호주머니 털어서 나갈 돈이다! 아무 직책도 없는게 맨날 딴지나 걸고... 지가 벌써 대통령 후본가?
2010-12-16 08:41:03
지난번 11월11일 G20 정상회의 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수상이 방한했을 때 박 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만났다.
메르켈 독일 수상은 알다시피 동독 출신에다 물리학전공 과학도라 정치를 자연과학적으로 한다. 세계적 경기침체 속에도 유럽에서 메르켈 총리의 독일이 제일 잘나간다. 유럽기금도 잘 운영한다.지난번에 다시 기민 당 당수로 선출되어 수상직도 앞으로 2년 더 보장받았다. 아데나워 수상의 재임기간에 도전하고 있다.2차 대전 후 서독을 재건한첫 번째 수상 아데나워는 14년간 연임했다.
복지제도도 스칸디나비아는 돈이 많이 들고 미국제도는 엉터리고, 독일 제도가 제일 알차다. 한국에 적합하다. 독일은 특히 교육 보건 취업이 완벽하다.독일제도를 좀더 연구하여보강했으면 한다.
2010-12-16 07:26:40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이 원안대로만 시행할 수 있다면 개국 이래 획기적인 개혁안이 될 것이다.한국의 국격에 맞는 맞춤형 기본법이라 할 수있을 것이다.지금과 같은 경제력과 예산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단지 반대만을위해 반대를하는 조폭수준의 종북 좌파당만 없다면 가능하지만 그것이 변수일것이다.
2010-12-16 05:50:39
하하하하 우습다, 너무너무 우습다, 이 애는 지금 지가 김연아,힐러리와 동급인줄 알고 엄청 나부대고 있는 애다,,그러나 실은 아사다마오의 가방모찌도 못되는 애다,,이 애는 지금, 북녘의 믿을만한 지도자,김정일과 남쪽의 세종시 영원한 동반자 뎌진 노개ㅈ의 빽을 믿고 우쭐대는 애다,,,불리하면 겨나가고 유리하면 겨들어 오는 탈당,복당의 원조,달인,도사,귀신,귀재,괴발이다,,, 면소재지 대포집 마담같으 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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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6 05: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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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6 09: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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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6 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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