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일본 등 3개국이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5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5일 보도했다. 북한이 사전에 이들 조건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충족시켜야 6자회담을 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한미일 외교장관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태를 계기로 6일 미국 워싱턴에서 회담을 열고 북한에 대해 △우라늄 농축계획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수용 △핵무기와 기존의 핵계획 포기 등을 명시한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의 이행 등 5가지 조건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나머지 두 조건이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미일은 북한이 지난달 공개한 우라늄 농축시설이 만약 가동되고 있다면 우선 가동을 중단한 후 관련 계획의 완전 폐기를 6자회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3개국이 북한에 이처럼 엄격한 전제조건을 부과한 것은 6자회담 재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회담의 성과를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미일은 그 직후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5가지 조건을 전달했으며 러시아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중국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급히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9일 회담한 주목적은 한미일이 제시한 ‘6자회담 재개 조건’ 관련 협의였을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 소식통에 따르면 다이 국무위원은 북한이 5가지 조건 가운데 어떤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타진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4일 6자회담 재개 조건과 관련해 “(북한을 제외한) 4개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9일 다이 국무위원을 만난 자리에서 종전처럼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협의에 의욕을 보이는 한편 일본으로부터의 경제지원에도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올 1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협의를 미국에 제의했으며, 북-미관계가 진전되면 일본의 경제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등 등 4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안보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15일 보도했다. 미국 일본 호주 3개국은 2006년부터 정기적으로 각료급 전략회의를 열고 있지만 한국을 포함한 4개국 안보회의는 첫 시도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이달 초 워싱턴에서 안전보장 협력에 합의한 뒤 미일 정부가 주도적으로 4개국 안보회의를 추진해 왔다고 한다.
일본은 이르면 내년 초 4개국 외교-국방 국장급 회의 개최를 추진 중이다. 미국과 일본은 한국이 일본과의 안보협력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호주를 포함한다면 한국의 저항감이 약해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4개국 안보협력 분야도 한국이 수용하기 쉽도록 해상교통로의 안전 확보 등을 우선 논의하고 점차 각료급 전략대화로 격상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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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6 08:01:01
이 바보들 ! 6자 회담 ? 정일이의 시간벌기에 완전히 속았으면서도 아직도 계속 속고 있네 . 지금이라도 그 시설들을 깨 부셔 버리는 것이 후환을 적게 하는 것인데 - 하여튼 지구의 종말, 인류의 종말을 재촉들 하는구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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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6 08:01:01
이 바보들 ! 6자 회담 ? 정일이의 시간벌기에 완전히 속았으면서도 아직도 계속 속고 있네 . 지금이라도 그 시설들을 깨 부셔 버리는 것이 후환을 적게 하는 것인데 - 하여튼 지구의 종말, 인류의 종말을 재촉들 하는구나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