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개선, 6자재개 필수조건 아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 “핵개발 진행중엔 北과 협상 안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16일 “북한의 핵개발 중단이 6자회담 재개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며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은 반드시 6자회담 재개 조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핵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과 협상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 미국 일본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정부 당국자들이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남북관계 개선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 중 하나로 강조했던 것과 사뭇 다른 태도다. 한미일 3국은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 등 핵시설 모라토리엄 선언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9·19공동성명 이행 확약 등 6자회담 재개를 위한 5대 조건에 의견을 모으고 중국, 러시아와도 협의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은 이런 회담 재개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 당국자는 “회담 재개 조건 중 설사 IAEA 사찰단 복귀가 이뤄지더라도 핵개발이 중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핵개발이 통제되지 못하는 사찰은 북한의 핵개발 활동을 외부에 선전하는 증폭기(amplifier)가 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IAEA 사찰단 복귀 검토를 시사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작은 움직임이 큰 도발을 희석시키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