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천안함 징계 미흡” 국방부 항의 방문

“직무감사 할 것” 경고… 한때 고성 오가기도
국방부 “부처 독립성 훼손”

감사원 측이 국방부의 천안함 폭침사건 징계 처리에 불만을 갖고 국방부를 항의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 행정안보국 관계자들은 2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을 찾아가 ‘(천안함 사건 징계 대상자들에 대해) 조사를 제대로 한 것이냐’고 항의하면서 1시간가량 머물다 ‘(앞으로) 직무감사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뒤 떠났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과 국방부 관계자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감사원이 6월 징계 조치하도록 통보한 천안함 사건 관련자 25명 중 김동식 전 2함대사령관에 대해서는 중징계(정직)를 내렸고 최원일 천안함 함장 등 23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나 경고 조치로 마무리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일부 책임이 지적됐던 양철호 당시 합동참모본부 작전처장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특히 감사원이 형사처벌 검토대상으로 지목한 12명에게도 전원 기소유예 및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 측은 국방부의 징계 발표 전에도 법무관리실을 몇 차례 찾아가 결과 발표를 독촉했고 징계 결과에 몇 차례 전화 등으로 불만을 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각 부처의 독립성이 있는 법인데, 군 검찰과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두고 감사원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군을 너무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군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13일부터 국방부의 주요 무기체계 품질관리 실태 감사를 시작한 것이 ‘천안함 관련자 징계에 대한 불만 때문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우리가 인사 징계 통보를 하면서 군에 제시한 팩트가 군의 인사 관련 심의 과정에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하러 갔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13일 시작된 감사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감사계획에 따라 11월에 예정돼 있던 것으로 조금 늦어진 것일 뿐”이라며 “군에서도 최근 K-21 장갑차 등의 문제점을 언급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