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놓고 한나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례적 충돌

정두언-홍사덕-남경필 “긴장완화 필요” vs 정몽준-이경재-이윤성 “안보태세 강화”

연평도 사격훈련을 둘러싼 남북 간 긴장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여권 내부에선 대북 정책 노선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야권에서도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선명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 여권 내부 노선 충둘

22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두언 최고위원과 홍사덕 남경필 의원이 사격훈련 후 처음으로 대북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지난달 23일 북한군의 연평도 도발 이후 여권 내부에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반론이 제기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최고위원은 “긴장 완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 급변사태를 전제로 하는 대북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강경 일변도인 대북라인과 외교라인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정책은 둘 다 일정한 실패와 성과가 각각 있었다”며 “여야가 함께 긴 호흡의 대북 전략을 마련해 구조적인 평화체제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홍 의원도 “지금과 같은 남북관계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전쟁 대 평화’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는 대북 정책 기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찮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경재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대화하고 퍼주면서 외형적으로 긴장이 완화됐지만 실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다”며 “우리가 평화를 얘기하면 북한은 자기 페이스대로 간다. 강력한 군사대결이 평화를 유지하는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반박했다.

이윤성 의원은 “이 시점에는 그런 여유가 없고 (대북 정책 변화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정몽준 전 대표는 “북한은 화해협력 대상이면서 실존하는 군사적 위협인데도 우리 스스로 안보태세를 무너뜨린 측면이 있다”며 사회 지도층 자제들의 전방 군 복무 방안을 제안했다.

○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충돌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북한과 다각적 대화와 교류의 길을 추구하고자 한다”며 “민주당 대표단을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에 보내 대화의 길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평화론’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평화를 깨는 무력 행위를 했을 때 그저 ‘다시 하지 말아 달라’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기다리는 게 평화라는 말이냐. 강력하게 본때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