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학교체벌금지는 교육 포퓰리즘”

재도입 주장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얼굴)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체벌금지를 시행한 후에 교육현장이 엉망이 되고 있다”며 “체벌을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학생들에게 법 준수라는 규율 의식을 길러주는 곳이 학교”라며 “학생이 교사를 희롱하고 폭행해도 교사가 이를 다스릴 수 없는 무(無)규율의 교실에서 어떻게 규율을 교육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곽 교육감의 체벌금지는 교육에 대한 깊은 통찰이 없는 인권구호이거나 포퓰리즘적 온정주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렇다고 (교사가) 학생을 함부로 때려도 좋다는 건 결코 아니다”라며 “과도한 체벌은 철저하게 규제하고 교사들에게 체벌에 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체벌에 대한 학부모들의 항의나 고충 제기는 학교장이 아닌 해당 교육위원회나 교육과학기술부에 고충처리위원회를 두어 심의·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