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에 '주적' 안 쓴다, 왜?

동아일보
입력 2010년 12월 26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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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이달 또는 내년 초에 발간할 '2010 국방백서'에 '주적'(主敵)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고위 관계자는 26일 "올해 국방백서에 '북한은 주적'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다"며 "이미 내부적으로 북한군을 주적으로 표기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북한군을 '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백서에는 넣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천안함 격침 사건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대북 비난 여론이 높아 군의 이런 방침에 논란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분명하게 못 박아 장병 정신교육에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적 개념은 1994년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북한측 박영수 대표의 '서울불바다' 발언이 나오면서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됐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국방백서 이후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대체됐다. 2008년 국방백서에선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핵ㆍ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군사력 전방 배치 등은 우리 안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다"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국방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주적'이라는 의미가 분명하게 담긴 더 강한 표현이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의 내부자료에선 북한에 대해 '제1의 적' 혹은 '핵심적인 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백서에는 '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핵심적인 위협세력' 등의 표현으로 북한이 주적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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