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새해 업무보고]국토해양부

연평도에 5000t급 함정정박 부두 만든다

최근 남북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연평도, 백령도 등 서해 5도와 울릉도, 독도 등 10곳이 5000t급 함정과 여객선이 접안할 수 있는 ‘국가관리항’으로 지정된다.

또 내년에 보금자리주택을 올해(18만 채)보다 많은 21만 채를 공급하되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소형주택 비중을 늘리고 소득기준 적용도 확대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 유사시에 대형선박 접안하도록

국토부는 해양 영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낙도 주민의 생활 개선을 위해 10개의 도서항만을 국가가 직접 개발·관리하는 국가관리항(특정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지정 예정 지역은 백령도(용기포항)와 연평도(연평도항), 대청도(대청항) 등 서해 5도의 3개 섬과 울릉도(사동항), 독도, 가거도, 대흑산도, 추자도, 화순항, 강정항 등 10개항이다. 모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나 영유권 분쟁 등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중국 어선이 자주 침범하는 지역 등 국가 안보상 중요한 곳들이다. 또 낙후돼 있어 연안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기도 하다.

현재 연평도 등의 부두시설에는 1000t급 이하의 여객선만 정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해경 경비함정이 접안에 실패하는 등 비상 대응과 대피 주민들의 대규모 후송이 여의치 않았다. 국가관리항으로 지정되면 이들 섬에 최대 5000t급 여객선과 해경 선박, 해군 함정이 접안할 수 있도록 부두시설이 확충된다. 5000t급 선박은 차량 80대와 승객 700명을 한번에 태울 수 있는 수용능력을 갖췄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평도 등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 경제성만 따지면 항만 확충이 불가능해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내년 11월까지 항만법을 개정하고 항만별 여건과 기능 등을 고려해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 보금자리 21만 채, 건설시장 활성화

부동산 정책은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와 민간 건설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보금자리주택은 내년에 수도권 18만 채, 지방 3만 채(임대 11만 채, 분양 10만 채) 등 21만 채가 공급된다.

서민들의 부담능력에 맞춰 공공은 전용 60m² 이하의 소형 위주로 공급하고 85m² 이상은 민간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분양주택은 60m² 이하를 현재 20%에서 50% 이상으로, 10년 임대 또는 분납임대는 60%에서 8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특히 소형 주택에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현재 신혼부부·생애최초 같은 특별공급 때처럼 일반분양에도 동일 순위 경쟁 때 소득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더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난으로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기초 인프라만 갖춘 용지인 원형지 공급, 재무적 투자자 유치 등 민간의 참여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민간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을 제외한 민간 택지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추진하고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도 줄이기로 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경기 상황에 맞춰 나눠서 분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 대상지역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4대강 성과를 전 국토로 확산

내년에 마무리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완공 이후 관리에 중점을 뒀다. 되살아난 4대강을 유지하도록 4대강 보와 전국의 댐·저수지를 연계하는 물관리 시스템을 내년 6월까지 구축하고 4대강 이외의 국가하천 43개와 지방하천 3771개도 단계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4대강 주변 지역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친수구역을 지정하는 등 점진적으로 개발한다. 4대강 물을 활용한 ‘물순환형 수변도시’ 20곳도 내년 6월 금오천과 광주천 등 4개 지구를 시작으로 차례로 조성한다.

한편 철도 중심의 전국 거점연결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수도권 수서∼평택, 호남선 오송∼광주(2014년 완공), 전주·남원·순천·여수(2011년), 진주·인천공항(2012년) 등 KTX 고속철도망 확충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