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복지사업 새해 통합관리”

진수희 복지 “중복-누수 방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복지 사업을 내년부터 통합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27일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복지 컨트롤타워 부재(不在)로 인한 복지재정 중복과 누수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복지 예산은 2003년 38조 원에서 올해 81조20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지만 복지 체감도가 낮았다. 또 각 부처의 복지사업이 사전 조정 없이 난립하거나 중복 집행돼 복지혜택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진 장관은 “지금까지 13개 부처가 292개 복지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했으나 내년부터는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해 부처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을 통합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복지협의체에는 비슷한 복지 사업을 통합하고 신규 사업에 대해 사전 타당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기겠다고 진 장관은 설명했다.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63개 종류의 복지 사업도 복지부가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지자체 개별 사업은 복지부가 통제할 수 없어 예산 낭비 또는 중복 집행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진 장관은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생활급여 등 18개 현금 복지 급여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사후 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위용 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