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자회담 재개조건 완화 움직임

“北, 우라늄 농축 중단하면”→“상주 핵사찰단 수용하면”

북핵 6자회담 재개 문제를 두고 강경한 전제조건을 내세우던 정부 내에 미묘한 태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부 당국자는 27일 “6자회담 전제조건 가운데 기본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상주사찰단을 수용하는 것이지 북한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가동을 종료하지 않으면 사찰단이 못 간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가 방북해 북한의 IAEA 사찰관의 복귀 가능성을 언급했을 때 정부가 “그는 미국 정부의 대표도 아닌 개인 자격으로 방북했을 뿐”이라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던 것과도 달라진 어조다. 또 그동안 정부가 북한과의 6자회담 재개를 위해 △UEP 가동 중단 △IAEA 사찰관 복귀 △9·19공동성명 이행 등 강력한 전제조건들을 내세웠던 것과도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또 이 당국자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가운데 우라늄 농축 시설은 9·19공동성명 등 과거에 합의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는 (협상 여부 등) 상황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라늄농축 시설 문제는 향후 협상을 통해서 다룰 수밖에 없음을 사실상 인정하는 대목인 셈이다.
▼ 美-中, 내달 정상회담 앞두고 대화모드로 ▼

이 같은 언급은 앞으로 정부가 6자회담 재개 등 북한과의 대화 재개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당국자는 “정부가 제시한 6자회담 전제조건 자체를 거둬들이는 것은 아니다”라며 “6자회담 전제조건에 대한 요구사항은 계속 북한에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정부의 태도 변화는 한반도 긴장을 이유로 대결국면을 보이던 미국과 중국 간 관계가 우호적인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하는 와중에 나온 것으로, 한국도 이런 궤도 수정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 언론들은 1월 19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간의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잇달아 내놓기 시작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중국이 북한을 압박해 연평도 사격훈련에 대한 대응을 자제하도록 유도했다면서 중국을 책임 있는 파트너 국가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다음 달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 또는 제프리 베이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총괄담당 국장을 한국에 보내 6자회담 재개와 관련된 의견을 사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