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키워드가 바뀐다]통일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30일 03시 00분


통일부 “北정권-주민 분리해 접근” 외교부 “통일 국제적 지지 확보”

《 2011년 한국 외교안보 정책의 골간이 전면 개편된다. 올해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겪은 이후 한반도 안보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인식 아래 강력한 국방력을 토대로 평화를 정착시키고 장기적인 통일 한국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 지도부와 주민을 분리해 개방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군은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해 군령과 군정을 일원화하는 통합지휘체계를 마련한다. 장기적인 통일한국을 위한 준비작업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통일외교’를 추진함으로써 북한 비핵화 노력과 더불어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국제적 공감대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
통일부는 내년도 정책방향의 초점을 북한의 ‘바람직하면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겠다는 점에 맞췄다. 남한과 국제사회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북한이 변하지 않으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인식에서다. 아울러 북한 정권에는 ‘채찍’을, 주민에게는 ‘당근’을 제시함으로써 통일에 대비하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 핵 포기하고 개방정책으로 주민 살려라

통일부가 기대하는 북한의 변화상은 △비핵 평화 △대외 개방 △민생 우선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무엇보다 핵개발을 포기하고, 대결 대신 평화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북한은 기존에 강조해온 선군(先軍) 노선을 버리고 민생에 힘을 기울여야 하며, 폐쇄적인 경제체제 대신 중국식 개방경제 체제로 전환해야 가능하다고 통일부는 제시했다.

통일부가 내년에도 천안함 사건 이후 대북 제재조치인 5·24 조치를 지속하고, ‘교역업체 등록제’ 및 ‘대금결제업무 취급기관’ 지정 제도를 신규 도입하기로 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북한과의 민간 경제협력을 엄격히 통제해 북한 지도부를 압박하겠다는 의도와 함께 남측의 경제적 지원보다는 북한 스스로 경제문제를 해결해나가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우선의 운영’을 내세운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올해 업무보고에서 통일부가 개성공단과 관련해 국제수준의 규범 확립, 경제원리 추구, 미래지향적 발전 등 ‘발전 3원칙 구현’을 추진하겠다고 했던 것과는 뉘앙스 차이가 크다. 가급적 개성공단 출입을 제한하고 보수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북측으로 흘러들어가는 돈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우리가 억지로 북한을 대외 개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뒤 “북한이 적어도 중국식 모델의 대외개방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다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으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남측이 북한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정부 대북 정책이 북한의 김정일 정권 교체 및 흡수통일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최근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 투명성 확보되면 획기적 주민 지원 가능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분배의 투명성이 확보돼 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면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궁극적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마음이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또 거꾸로 보면 이는 북한 지도층이 이득을 볼 가능성이 있는 대북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통일부는 북한 주민 우선의 대북정책 일환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인권실태 조사를 벌이는 한편 국내외 대북 인권단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 장관은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북한 주민들이 최소한의 행복권과 기본권을 누려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더 획기적인 인도적 지원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통일재원 마련과 공론화로 통일대비

‘통일대비’가 중점 방안 중 하나로 등장한 것도 눈에 띈다. 우선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 대통령이 제기한 ‘통일세’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추진 중인 통일재원 마련 정부안을 상반기에 마련해 입법화하기로 했다.

또 통일준비 공론화 사업과 함께 ‘대학생 통일아카데미’ 개설 등을 통해 ‘통일미래 리더’를 양성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주변국과 ‘한반도 미래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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