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군 상부구조를 일원화하고 서해 5도 방어를 전담하는 서북해역사령부를 창설하는 내용이다.
○ 군령권과 군정권 모두 쥔 합동군사령관
합동군사령관은 합참의장의 작전지휘권 등 군령권을 이양받고 합참의장에게 없던 병력 편성, 인사 등 군정권까지 갖게 된다. 그러나 합동군사령관을 합참의장이 겸임할지, 별도로 둘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합동군사령관을 별도로 둘 경우 합참의장은 대통령의 자문역으로 그 기능이 축소된다. 육해공 3군도 현재 각 군 본부와 작전사령부로 나눠진 구조를 통합해 육군사령부 해군사령부 공군사령부(가칭) 등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같은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군 개혁이 거론될 때마다 나온 방안이다. 핵심은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이행하느냐에 있다. 국방부는 이 작업을 중기계획으로 추진해 2012년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상부구조 개편이 실행될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과 법령 개정 과정에서 각 군과 기관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예비역 장성은 “전투력 향상을 위해서는 군정과 군령을 일원화하는 게 맞지만 자칫 제어할 수 없는 거대한 권력이 군에서 탄생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군은 군정과 군령을 일원화한 형태로 창군됐다. 1948년부터 1949년까지 한국군은 육군과 해군만 존재하는 ‘2군 병립제’였다. 6·25전쟁 직전 공군이 창설되면서 육해공 ‘3군 병립제’가 됐고 각 군 참모총장이 군정권과 군령권을 모두 행사했다. 1963년 합참의장이 생겼지만 국방부 장관의 군령 자문역에 그쳤다.
3군 병립제 속에서 통합작전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 등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88년 이른바 ‘818계획’을 꺼내 들었다. 1990년까지 2년간 국군조직 개선 사업을 벌인 결과 합참의장에게 육해공군의 작전부대를 통합 지휘할 수 있는 군령권을 부여하고, 각 군 참모총장이 예하부대의 인사 등 군정권을 갖도록 했다. 당시 군령과 군정의 분리는 쿠데타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인식도 있었다.
○ 서해 5도 지역 요새화, ‘서북해역사령부’ 창설
최근 전략적 가치가 급증한 서해 5도 지역을 전담하는 서북해역사령부도 창설도 추진된다. 군 관계자는 “늦어도 내년에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해군 2함대사령부와 해병대사령부가 이 지역 방어를 맡고 있었으나 긴급 상황에서 협조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군은 북한의 포격이나 기습 상륙에 대비한 전천후 감시·탐지와 타격, 방공 전력을 배치하고 이 지역을 최대한 빨리 요새화할 예정이다.
군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북해역사령부는 해군 2함대사령부 작전책임구역에서 해군과 해병대 전력, 그리고 참모 기능을 할 육군과 공군 연락단까지 포함된 단일지휘체제를 만들 것”이라며 “해군이 중심이 될지, 해병대가 중심이 될지, 혼합형이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각 군의 전력이 통합되는 작업인 만큼 최소한 6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워 게임(war game)을 해보는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늦어도 내년 후반기에는 창설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국방 개혁의 추진 및 이행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다음 달 국방개혁추진점검단을 발족한다. 점검단은 15명 안팎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대통령안보특보와 외교안보수석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국방부 국방개혁실 관계자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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