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남북대화 - 後6자회담” 北제외한 5개국 공감대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주변국의 외교 행보가 빨라지는 가운데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은 남북대화가 6자회담 재개의 출발점이라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화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는 각국의 속내가 달라 남북대화가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정부 당국자는 4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거치면서 ‘선(先)남북관계, 후(後)6자회담’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며 “남북대화가 6자회담의 출발점이라는 데 5자가 모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이 지난해 11월 제기했던 ‘6자회담 수석대표 간 긴급회동’ 제안은 이제 효력을 상실한 만큼 새로운 틀로 6자회담 재개를 모색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하지만 남북대화가 출발점이라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요한 6자회담 재개조건에 대해선 5개국 사이에 여전히 이견이 남아 있다. 우선 중국으로부터 6자회담 재개 조건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도 ‘남북이 우선’이라는 데에는 동의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중국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남북 간에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생겼다는 것에 동의했다는 것일 뿐 한미일 3국이 합의한 6자회담 재개 조건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도 외견상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선남북대화’의 실현 가능성에는 다소 의구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3일(현지 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대화를 하겠다는 제의를 이행할 것인지 지켜볼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남북대화는 긴장 완화의 필수 요소”라고 말했다.

19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4일 방한한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진지한 협상이 북한을 다루는 전략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믿으며 이른 시기에 시작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이번 방한에서 (나는) 말하는 것보다는 많이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선 한국의 속내를 듣고 싶다는 뉘앙스인 셈이다.

한편으로는 한국 정부 내에서조차 ‘남북대화 우선’이 통일부 주도의 남북관계 개선을 의미하는 것인지, 외교통상부 주도의 6자회담 북측 카운터파트와의 협의를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아 북측에 혼란스러운 신호만 내보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관건은 북한이 얼마나 대화에 호응하느냐에 달려 있지만 북한이 선뜻 남북대화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과연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 등에 대한 사과를 전제로 한 남북대화를 수용할지가 의문인 데다 핵 문제는 미국과의 직접 대화로만 해결하려 했던 북한이 남북대화 테이블에 핵 문제를 의제로 올리려 할지도 장담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중국을 통한 북한 압박 등 다른 방식의 6자회담 촉진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