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제안에 고심…‘역제안’ 가능성

원칙론 우세 속 적십자회담 우선 수용 전망 제기

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계속되는 북한의 대화공세와 관련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통일부는 9일에도 전날에 이어 현인택 장관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모두 청사로 출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기류는 일단 북한의 의도를 다각적으로 면밀히 분석하면서도 이번에는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쪽으로 정리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신년공동사설과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에 이어 남북 당국간 회담을 공식 제안한 8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는 정부로서도 쉽게 무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남측에 돌리는 구체적인 표현이 없는데다 이전 제안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대남 비방만을 일삼아 왔던 조평통이 1990년대 이후 처음으로 대화를 제의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북측이 연합성명에서 그동안 남측이 강조해 온 7·4공동성명을 언급한 것도 눈에띈다는 지적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 내 일각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현 상황에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에 한국 정부가 대화를 거부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이번 제의를 아예 무시할 경우 또 유화공세와 도발을 교대로 반복해 온 북한의 또 다른 도발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우리 국익에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진정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화를 역제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국간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제시할 수 있다. 회담의 주요 의제로 두 사건을 삼는다는 것이다.

적십자회담을 우선 수용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언급 없이 북측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은 지금까지 견지해 온 대북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는 게 당국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통일부를 중심으로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는 후문이다.

북한의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대응으로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조평통이 1990년대 이후 대화 제안을 하지 않은 것은 다른 당국간 채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담화에서 밝힌 일부 조치도 작년 5월25일 스스로 차단했던 남북간 채널의 일부를 복원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 당국자들은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면서 남북대화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19일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속한 남북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국제여론이 형성될 경우 자칫 우리 정부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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