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동기 공방- 정조준 vs 정공법 ‘鄭면충돌’

《‘정동기 공방’ 격화-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의 적격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이명박 정부가 집권 4년차에 들어서는 올해 1월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민주당의 ‘낙마 공세’에 청와대와 한나라당도 정면 돌파 의지를 다지고 있다.》

■ 민주 “전관예우 청문회”

민주당은 여권 일부에서도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인사청문위원들은 9일 공동 보도자료에서 “정 내정자는 2007∼2010년 10억1000만 원을 벌었고 세금 등 기본 지출비로 4억9000만 원을 썼다. 저축을 할 수 있는 액수는 5억2000만 원에 불과한데 이 기간 예금만 7억1000만 원이 늘었다. 최소 1억9000만 원의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2007년 3월 발간된 관보에 정 내정자의 부인이 2006년 양도성예금증서(CD·무기명식)를 산 것으로 기록돼 있다며 매입 이유 및 규모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2007년 12월 공직 퇴직자 재산신고서에 따르면 정 내정자 부인의 곗돈 입금 등으로 9000만 원의 예금이 늘어났다며 계의 규모 및 구성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촉구했다. 이춘석 대변인은 “정 내정자는 재테크의 귀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스폰서 공직자인지를 스스로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법정서류에 나타난 수입 자료만 보면 예금 증가액이 과다하다고 오해할 수 있으나 퇴직금 8700만 원, 검찰 상조회 수령금 1500만 원, 배우자의 곗돈 2400여만 원, 검찰 재직 당시 받은 급여성 수당 등 법정서류에 포함되지 않은 수입이 있어 예금이 증가했다”고 해명했다. 또 “정 내정자의 배우자가 2006년 월 50만 원과 100만 원짜리 계를 한 개씩 들어 2007년 3월과 4월에 각각 1600만 원과 815만 원을 찾았다. 또 배우자 명의의 수익증권을 해지해 7348만 원어치의 무기명 CD를 샀다가 만기가 돼 펀드 투자로 전환했다. 돈의 출처는 명확하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한나라당 청문위원 7명 중 5명이 정 내정자와 검찰 선후배(최병국, 성윤환, 이상권, 권성동 의원), 학연(성윤환, 정진섭 의원) 등의 인연으로 얽혀 있다며 ‘전관예우 청문회’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인사청문위원들은 “우리가 공사(公私)도 구분하지 못한다는 얘기냐”고 일축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靑-與‘우려 속 기대’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를 겨냥한 야당의 파상공세가 우려스럽지만 ‘중도하차’는 없다는 태도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9일 “정 내정자에게서 위법 불법 탈세 부패 등 결정적 결격사유가 확인된 게 없다”면서 “국민정서법이라는 게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낙마시킬 수는 없다. 구조적인 문제이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또 7억 원이라고 말하지만 세금으로 낸 3억 원을 제하면 4억 원이다”라고 말했다.

여권은 감사원장 내정 발표를 전후로 2005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인선한 이용훈 대법원장, 박시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내용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두 사람은 모두 법조계 ‘전관예우’로 비칠 만한 고액수임 논란에 휩싸였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다수당이던 열린우리당 소속 청문위원들이 (퇴직 법조인의 고액 수임은) ‘사법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며 제도의 잘못이란 점을 강조했다”며 “퇴임 후 소득이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낙마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봐주기 청문회’란 있을 수 없다면서도 인신공격성 정치공세에는 단호하게 맞서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모든 문제를 철저히 묻고 설명을 듣겠다”면서도 “청문회가 인신공격이나 정치공세의 장이 되거나, 이명박 정부를 흔드는 수단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여권은 19, 20일 열릴 인사청문회가 무난히 끝난다면 국회 표결과정에서도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당의 한 관계자는 “한나라당에서 일부 반발표는 예상된다. 하지만 본회의 부결이 메가톤급 악재가 될 것이란 점에서 다수의 반대표가 나오기는 싶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론 청와대나 한나라당의 이런 기대에는 정 내정자에게서 추가 의혹이 나와선 안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혹시라도 예기치 않은 악재가 터져 나온다면 당내 일각의 부정적 기류와 맞물려 정동기 카드를 관철하려는 여권의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