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공천개혁의 밑그림을 마련했다. 당 공천개혁특위 위원장인 나경원 최고위원은 9일 기자들을 만나 “18대 총선 공천이 계파의 보스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며 “공천을 계파의 보스로부터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공천개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 공천개혁특위가 마련한 3대 원칙은 △국민지향 공천 △객관적 평가지수를 통한 공정 공천 △공천관리위원회 신설이다. 지역구별로 객관적 평가지수에 따라 3명 이내로 후보자를 낸 뒤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자를 선출하자는 것이다. 이 방안은 이번 주 당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개혁안은 우선 ‘국민지향 공천’을 위해 당선이 힘든 취약지역과 전략공천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경선을 실시하도록 했다. 경선 대상은 사전 자격심사를 통과한 3명 이내로 압축했다. 선거인단은 현재 대통령 선거인단 선출 규정대로 △책임당원 20% △일반당원 30% △국민선거인단 30% △여론조사 20% 비율로 구성된다.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이나 모바일 투표 등 새로운 투표방식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객관적 평가지수’와 관련해 현역 의원의 경우 지역구 활동평가와 의정활동 및 중앙당 활동평가를 절반씩 반영하기로 했다. 지역구 활동평가는 지역 여론조사를 통해 △교체 희망 여부 △경쟁력 △적합도 등을 수치화하는 것이다. 또 의정활동 및 중앙당 활동 평가 항목은 △우수의원 수상 경력 △법안발의 건수 △의원총회 및 당 공식행사 참여 횟수 △동료의원 평가 △해당 출입기자 평가 등이다.
정치 신인의 경우 경쟁력, 인지도, 지역기반, 지역평판 등을, 비례대표 의원은 전문성, 인지도, 개혁성, 당 기여도 등을 평가지표로 각각 활용한다. 구체적인 평가지수는 전문가들이 참여한 ‘지수개발팀’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그동안 ‘각 계파 대리인들의 협의체’란 비판을 받아온 기존 공천심사위원회는 폐지되고 공천의 절차와 제도를 관리하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신설된다.
하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공천개혁특위가 제시한 방안은 공천개혁의 밑그림일 뿐 공천 전쟁의 결정적 변수가 될 ‘평가지수’ 등 민감한 문제 등은 추후 더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모임인 ‘민본21’ 등은 별도의 공천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 최고위원은 “국민 참여 경선에 일부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여야의 동시경선을 야당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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