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 “보편적 복지는 시대적 요구”

■ 취임 100일 신년회견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0일 “보편적 복지는 시대적 요구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재정 전반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표 취임 100일을 맞은 손 대표는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2015년까지는 증세 없이 지출구조를 조정하고,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증세 없는 재원 마련을 위해) 과세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증세 수요를 최소한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대표는 무상급식 등의 복지정책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민주당에서 ‘무상급식 전면 실시’라고 말하지만 실천 과정에서 현실에 맞게 얼마든지 조절하고 변형할 수 있다. 모든 게 한꺼번에 바뀌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 포퓰리즘’이라고 각을 세우는데 시대 흐름으로 보면 잘못 판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사람 중심의 함께 가는 복지를 위해 노동시장의 재분배가 선행돼야 한다”며 노동 문제를 강조했다. 그는 “더 이상 비정규직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정의를 실천할 것”이라며 “사내 하청에 똑같은 직종이면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해 법 개정 이전에 고칠 것은 고치겠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회견 후 일문일답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 “훌륭한 정치인이고 정치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 왔다. 다만 시대정신과 관련해, 우리 사회는 이제 사회 구조적 변혁을 필요로 한다. 구시대, 낡은 시대의 권위적 잔재를 쓸어내야 한다는 면에서 박 의원에 대한 평가는 (언론 인터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9일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살아온 삶이 있고 누적돼온 업적이 있는데, 아무리 뭘 어쩌고저쩌고 해도 박근혜는 박정희의 딸”이라고 했다.

손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 ‘사람 중심의 사회’ 등을 여러 차례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공정한 사회’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를 향해서는 “반칙과 특권이 판을 치는 사회”라고 거듭 공격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