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경편성 안한다… “시의회와 재협상 않을 것”

삭감된 사업 올스톱 될듯

서울시가 올해 추가경정(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추경예산이 시의원들의 지역구 민원 사업에 많이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대립 중인 서울시가 이들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올해 세수(稅收) 전망이 밝지 않은 데다 시의회가 서해뱃길이나 한강예술섬 사업 등 시가 추진 중인 핵심 사업에 대한 예산을 되살릴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추경예산은 시가 필요한 핵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는 것”이라며 “어차피 시의회에서 핵심 사업에 대한 추경예산 편성을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편성 자체를 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서울시가 시의회와 삭감된 대규모 사업 예산을 놓고 다시 협상을 해 일부 사업 예산을 살리고 무상급식 예산도 일부 편성할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했다.

추경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서울시 주요 사업은 시의회가 삭감시킨 그대로 ‘올 스톱’된다. 또 시의회 의원들은 지난해 말 예산안 편성 때 지역구 내 민원 사업 예산을 상정하지 않아 시가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각종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김범석 기자 bsis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