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與복지예산 걱정 받아들일 여지 있어”

“무상정책엔 증세 불가피” 점진적 시행론 펴며 차별화

민주당이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 보편적 복지 이슈에 ‘올인(다걸기)’하고 있는 가운데 손학규 대표(사진)가 점진적 시행론을 펴면서 자신만의 색깔을 냈다.

손 대표는 12일 대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편적 복지는 시대정신”이라면서도 “여권이 예산과 재정 뒷받침을 걱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도 책임 없는 구호로만 보편적 복지를 말하지 않는다”며 “보편적 복지 프로그램은 2012년 집권해 5년간 착실히 실행해 나가야 할 구체적 계획을 담고 있으며 앞으로 좀 더 실천적인 계획으로 다듬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이어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주민들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보편적 복지를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낡은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하면서도 “그렇다고 아무 근거 없이 복지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는 것도 사기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지국가는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걷을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우선 재정운영을 짜임새 있게 한 뒤 복지국가를 실현해야 한다”고 ‘점진적 증세론’을 폈다.

민주당은 13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무상급식과 무상의료에 이어 영유아 보육비 지원 및 아동수당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무상보육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