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사업비 5조6300억, 복지에 63%, 학력향상엔 13% 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임기 내 교육사업비 예산의 3분의 2 정도를 ‘교육 복지’에 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력 향상에는 교육비 예산의 13%만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10∼2014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임기 내 교육사업비 5조6300억 원의 63%인 3조5416억 원을 ‘교육복지’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교육격차 해소 및 보편적 교육 복지 확대’를 위한 정책에 2조1582억 원(38%),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세부사업으로 분류되는 ‘친환경 무상급식’과 ‘서울형 혁신학교’에 각각 1조2321억 원(22%)과 1513억 원(3%)을 쓸 계획이다.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은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교육복지특별지원 △유아교육비 지원 △학습준비물 무상지원 등이다.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는 올해 처음으로 245억 원을 투입하며 2014년에는 880억 원으로 늘어난다. 또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대상인 학습준비물 무상지원에는 올해 138억 원을 투자하는 등 총 664억 원을 투입한다.

무상급식에는 2014년에 3642억 원을 지원하는 등 임기 내 총 교육사업비의 22%인 1조2321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올해부터 초등학교 전체에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으로 예산(2321억)을 잡았다”며 “올해 서울시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내년에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교육 복지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학력 향상을 위한 ‘기본교육 내실화와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 예산은 7538억 원으로 전체 교육사업비의 13%에 불과하게 됐다. 특히 △교육과정 특성화 지원 △영어교사 연수 지원 △영어교육 내실화 등의 예산은 감소했다. 교육과정 특성화 지원은 올해 70억 원으로 지난해 204억 원보다 크게 줄었고, 2014년에는 58억 원으로 감소한다. 영어교사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및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 활성화를 위한 영어교사 연수 지원도 올해 38억 원으로 지난해 68억 원보다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곽 교육감의 임기에 서울 학력이 더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0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서울시교육청은 2008년에 이어 바닥권이었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초등학교 6학년(1.5%)이 전국에서 7번째로 높았고, 중학교 3학년(9.0%)과 고등학교 1학년(9.3%)은 각각 전국 3위와 1위를 기록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