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6자리 → 5자리 바뀐다

2014년부터… 전국을 3만개 기초구역으로 쪼개 행정서비스 통일
■ 행안부 선진화 방안

이명박 대통령(왼쪽)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 앞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오른쪽) 등 참석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해외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14년부터 산이나 바다 등 건물이 없는 지역에서 조난을 당해도 위치 파악이 쉽도록 전국을 가로 세로 각각 10m 단위로 구분해 좌표를 찾는 ‘국가지점 번호제’가 도입된다. 또 현재 여섯 자리인 우편번호는 다섯 자리로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4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행정 인프라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전국을 가로 세로 각각 10m의 격자로 나눈 다음 가로(X축)와 세로(Y축) 좌표로 국토의 위치를 표시하는 지점번호를 만들기로 했다. 그동안 건물이 없는 산과 바다 등을 표시할 때 소방서 해양경찰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이 각각 만든 위치 표시체계가 달라 조난 구조가 쉽지 않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 예를 들어 ‘마바42314261’은 마(X축) 지점에서 42.31km, 바(Y축) 지점에서 42.61km라는 뜻이다. 행안부는 지점번호를 2013년부터 스마트폰과 내비게이션 등 위치정보 서비스가 가능한 정보통신 분야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또 행안부는 공공기관마다 관할구역 등을 설정할 때 각자 적용해 온 기준을 통일한 ‘국가 기초구역’제도를 도입한다. 지금까지 경찰서 소방서 등이 담당구역을 정하거나 국가기관이 행정 통계를 낼 때 지역을 최소단위로 나누는 기준이 법정동 행정동 지번 등으로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읍면동을 지형이나 인구, 생활권 등을 기준으로 평균 8, 9등분해 기초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기초구역을 기준으로 구역을 나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기초구역은 3만여 개가 설정된다.

기초구역이 다섯 자리(30000)로 표시됨에 따라 현재 여섯 자리인 우편번호도 다섯 자리로 바뀐다.

국토해양부도 이날 도로명 안내 체계를 지명이나 시설물 이름에서 도로명으로 바꾸는 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했다. ‘국립현충원’ ‘예술의전당’ 등 특정 지명이나 시설물을 반복적으로 안내하는 현재 방식에서 ‘경수대로’ 같은 도로 이름 중심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도로명 우편번호 도로표지판 등 모든 게 연결된 만큼 한 번 개정하면 다시 고치기 힘들다”며 “서두르기보다 1, 2년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범석 기자 bsism@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