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오세훈 승부수…서울지역 與의원들 힘 모아줄까

서울시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에 맞서 전면 무상급식 실시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치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의 승부수에 한나라당의 당심(黨心)이 갈리고 있다.

당 일각에선 민주당의 ‘망국적 무상복지 포퓰리즘’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오 시장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에 오 시장이 내년 대통령선거까지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 아니냐며 “주민투표 무산이나 패배의 부담을 왜 당이 져야 하느냐”는 반론도 나온다.

오 시장은 14일부터 서울시 당원협의회를 찾아다니며 의원들과 당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주민투표를 위해서는 한나라당과 서울지역 의원들의 협조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시의회의 주민투표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서울시 유권자 5%(41만8005명)의 서명을 받아야만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22일부터 주민투표 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 서명운동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한나라당 조직이 움직이고 당원과 지지자들이 서명운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내 48개 국회의원 선거구 중 한나라당 의원이 40명이다. 한 지역구에서 1만 명 정도만 서명을 모아도 주민투표를 성사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 시장을 적극 지원하는 권영진 의원은 2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은 저소득층부터 점진적인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인데 시민들은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고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선 주민투표를 성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공개적으로 무상급식 찬성 의견을 밝힌 권영세 의원은 “서민들을 찬반으로 대립시키는 주민투표에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민투표를 통해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를 이끌어내기도 쉽지 않다. 주민투표 발의에 필요한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를 실시해도 투표율이 33.3%를 넘겨야 유효하다. 시민들이 선거도 아닌 정책을 내건 투표에 얼마나 참여할지 의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지역구에서 ‘무상’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가 내년 총선에서 표가 날아가면 어떡하느냐”고 걱정했다.

그러나 주민투표 추진에 찬성하는 전여옥 의원은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표’만 의식해 몸을 사리는 것은 비겁하다”며 “진정성을 갖고 시민들을 설득하면 충분히 주민투표에서 이길 수 있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의 측근인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주민투표 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을 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전면 무상급식의 폐해를 이해하게 될 것”이라며 “5월 말이나 6월 초까지는 주민투표를 마치고 무상급식에 대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