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승인 없이 북한을 방문해 70일간 머물며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로 구속 기소된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 목사(61·사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대)는 21일 한 목사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또 북한의 지령을 받고 맥아더 동상 철거 집회 등 반미 투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진보연대 공동대표 한충목 씨(54)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목사는 남북이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극도의 대립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통일부 승인 없이 임의로 방북했고 북한 내 여러 곳에서 북한 주장을 지지하고 동조하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 목사의 활동이 북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돼 북한 체제 선전에 이용됐다”며 “남북관계에 적지 않은 파급 효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 목사가 그동안 민간 통일운동을 활성화하고 남북한 교류 확대와 긴장 완화에 기여한 점 등을 (형량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 대신 재판부는 한 목사가 2006년 4월 방북해 북한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와 접촉한 혐의와 지난해 6월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개최된 ‘6·15 공동선언 기념 보고회’에 참여해 연설을 듣고 박수를 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회합·통신)는 무죄를 선고했다. 2006년 민화협을 만난 것은 북한 지령을 수수할 목적이라 볼 수 없고 연설을 듣고 소극적으로 박수를 친 것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한 목사는 지난해 6월 12일 중국 선양(瀋陽)과 베이징(北京)을 거쳐 항공편으로 북한 평양을 방문해 70일간 북한에 머무르며 고위 인사와 공작원을 만나고 북한의 선군 정치와 주체 사상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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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2 09:38:54
목숨걸고 북한주민들을 전도하는데 앞장은서지않고 매사 데모때만되면 나타나는사람아닌가? 바로 이런사람들이 파렴치목사이다.
2011-01-22 10:59:18
살인마 독재와 맞서 싸우지앟ㄴ고 오히려 그자들과 희희 낙낙 하는 것은목사가 아니라 분명 악의 세력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에서도 구마 하여 내처버려라 ! 식별 하건데 분명 그리스도의 목사 가 아니다
2011-01-22 06:33:17
진보라니? 좌파연대아니면 빨갱이 연대이지..! 5년?이라니 50년아니면 무기로하여 지넘이 그리도 그리는 지상의 낙원으로 가곗다면 5년후에 보내버렸으면 좋을 련만 아마도 안갈걸? 모르지 문목사란자와 같이 복음전파은 제처두고 딴짓으로"적화"에 온 정성을 다하는 이런 잡것들이 누굴 구원하겠다니...이자들의 눈에는 굶주림과 공개총살당하는 북녁땅 인민들은 아예눈에 보이지도 않겠지..보기싫은 이자의 얼굴좀 지우시게나?
5년 형 선고라니. 요즘 정계의 생태를 감안하면 5년형 선고는 마치 앞으로의 정계의 거물로 받드는 훈포상이거나 경력을 쌓아주는 꼴이다. 모모당의 다음 대통령 지명 1순위거나 전국구 영순위를 따놓은 당상인것 같다.
2011-01-23 08:04:17
한상렬이 이자가 목사는 맞는거야? 목사는 유신론자로써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자는 무신론자이며 자신이 예수인것처럼(지 애비는 하나님이고...)행세하는 김정일이를 찬양하고 섬기는 이상한 사상을 가진자아닌가? 그러니 논리적으로 목사일수 없잖은가? 그래도 대한민국이니까 5년 징역형이지 북한에 이런 반역자가 있으면 총살형이거나 아오지행일텐데...감옥에서라도 대한민국만세를 한번 외쳐봐라 한상렬이...
2011-01-22 19:16:51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상열의 턱 수염을 확 잡아뽑아버려라!. 예수님을 빙자해서 송구스럽지만 이자는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은자가 아닌가!. 도대체 이런사람이 포교하는 목사인가라는 의문이 교회에서 통한다는 것에대해너무 놀랍다. 솔직히 목사라면 가슴에 양심을 얹고 곰곰히 생각하고 판단했어야하는데도 국민감정과 다른 언행으로 믿음을 가진 국민들이나 비 종교인들인 국민들에게 엄청난 놀라움을 주엇다니 징역 5년은 너무 허약한 판결이다. 영원히 국민들로부터 격리시켜야한다.
2011-01-22 19:03:42
이런 새끼가 목사라니.친북빨갱이가 정일이 사타구니나 빨지 왜 왔나.민주당,전교조,정의구현사제단.민노총등 빨갱이들하고 힘을 합쳐 대한민국 하루라도 빨리 전복시키려고 내려 왔나.이런 놈들은 본보기로 한 100년형을 살려야 해.디지더라도 시신을 형기만큼 감옥에 쳐박아 둬야 한다.오,주여 이런 사이비 목사놈들에게 불벼락을 내려주시옵소서.
2011-01-22 17:31:26
재판관이『한 목사가 그동안 민간 통일운동을 활성화하고 남북한 교류 확대와 긴장 완화에 기여한 점 등을 (형량에) 고려했다』고 하는데 한목사의 방북동기, 남북관계, 평화통일, DJ의 햇볕정책, MB정부의 대북정책 등에 관하여한목사의 의견을 직접 듣고싶다.
2011-01-22 16:26:05
이 데모꾼 놈은 한 10년 살리든지 지가 좋아하는 김정일이나 김정은 한데 살도록 배려 해줘야하는데 아쉽다
2011-01-22 15:07:34
이 자가 아직도 목사야?? 이래서 교회를 나가면 안된다. 이 자를 목사로 만든 교파와 교회는 있는 것인지 있다면 이자의 언행에 대해 한 마디 말도 듣지 못했다. 언론도 왜 이 자를"목사"로 존칭하는 지 알수 없다. 굳이 직함을 붙인다면"친북빨갱이 한상열"이라고 해야 표리가 맞다. 겨우 5년징역이야!! 너무 가볍다. 반역죄로 종신형이나 사형으로 처단해야 맞다. 이리 가볍게 하니 친북빨갱이가 곳곳에서 창궐하지. 발본색원하지 않는 우리정부에게도 문제가 있다. 철저히 청소해야전대협 임수경 문규현 문익환 한상열등등이 없어진다.
2011-01-22 12:21:46
쓰레기인간에게 겨우 징역5년이라니 우리민족을 위하여 걍 사형시켜버려야 하는데.....
2011-01-22 12:04:14
주님의 뜻에따라 북에 같다네 예수가 이제 한국 남북문제도 개입하나? 한가 말론 북에간 건 예수의뜻이라고 진술하였다는데 진짜 예수가 그런지시를 했는지 몹시궁금하여 어디 한번 물어 봅시다 그리고 빨갱이들도 예수믿는지그것도 궁금하니 물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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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2 09:38:54
목숨걸고 북한주민들을 전도하는데 앞장은서지않고 매사 데모때만되면 나타나는사람아닌가? 바로 이런사람들이 파렴치목사이다.
2011-01-22 10:59:18
살인마 독재와 맞서 싸우지앟ㄴ고 오히려 그자들과 희희 낙낙 하는 것은목사가 아니라 분명 악의 세력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에서도 구마 하여 내처버려라 ! 식별 하건데 분명 그리스도의 목사 가 아니다
2011-01-22 06:33:17
진보라니? 좌파연대아니면 빨갱이 연대이지..! 5년?이라니 50년아니면 무기로하여 지넘이 그리도 그리는 지상의 낙원으로 가곗다면 5년후에 보내버렸으면 좋을 련만 아마도 안갈걸? 모르지 문목사란자와 같이 복음전파은 제처두고 딴짓으로"적화"에 온 정성을 다하는 이런 잡것들이 누굴 구원하겠다니...이자들의 눈에는 굶주림과 공개총살당하는 북녁땅 인민들은 아예눈에 보이지도 않겠지..보기싫은 이자의 얼굴좀 지우시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