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만 여명 작전]해적 막을 대책 “BDA방식 돈줄 차단… 국제공조로 해적 숨통 조인다”

“아덴만 여명 작전처럼”… 서해 대테러훈련 삼호주얼리호 선원 구출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한 해군이 22일 오후 경기 평택시 제2함대사령부 인근 서해상에서 해상 대테러 훈련을 진행했다. 해군 특수전여단 수중파괴대(UDT) 대원들이 해적들에게 피랍된 상선 역할을 하고 있는 ‘천지함’에 헬기와 고속단정을 동원해 진입하고 있다. 평택=변영욱 기자 cut@donga.com

■ 해적 막을 근본 대책은

청해부대가 납치된 삼호주얼리호 선원을 구출하는 데 성공했지만 한국 선박이 더는 해적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 ‘BDA 방식’으로 해적 자금줄 차단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방식’으로 해적 자금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23일 “문하영 재외동포영사대사가 의장 직을 맡고 있는 ‘소말리아 해적퇴치 연락그룹(CGPCS)’이 해적 자금줄을 차단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며 “BDA 방식과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BDA 방식은 2005년 미국 정부가 마카오의 BDA은행을 ‘돈세탁 우려 은행’으로 지정해 북한 계좌를 동결한 것을 말한다. CGPCS는 이를 위해 3월 1일 ‘해적 자금 차단에 대한 전문가회의’를 연다.

글로벌 금융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적극적이어서 BDA 방식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해적자금책들은 중동과 영국 런던 소재 은행에 자금 계좌를 마련해놓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건 브리핑 중 “해적들을 통제하는 누군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선원피난처 설치 의무화는 고육지책

보안요원 탑승과 선원피난처 설치 의무화도 해적 피해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힌다. 다른 국가들의 선사들은 이 권고사항을 비교적 잘 준수하는 반면 한국의 중소 선사들은 비용 문제를 이유로 이를 잘 따르지 않고 있다. 선원피난처 설치에 드는 비용은 2억∼3억 원에 이른다.

정부 관계자는 “대형 선사들은 철조망 설치, 해적 대비 훈련, 물파이프 설치와 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해 지금껏 납치 피해가 없었다”며 “일부 선사가 잘 따르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제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선사들도 최근에는 달라지고 있다. 삼호주얼리호 선원들에 대한 구출작전 이후 해적들의 ‘보복타깃’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 최영함 1척으로 효율적 작전 어려워

최영함(4500t급) 1척만으로 효율적인 작전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상에서 장시간 작전을 하려면 구축함 2척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급품 지원도 2척 이상이 돼야 수월하다. 1차 구출작전에서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도 최영함은 부상자 이송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 일본 중국 러시아 태국도 2척 이상의 구축함을 파견했다.

문제는 현재 한국군이 보유한 4500t급 구축함이 6척에 불과하다는 점. 파견된 최영함, 지난해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온 충무공이순신함, 최영함과 교체 파견 준비를 하고 있는 또 다른 구축함을 제외하면 3척만이 북방한계선(NLL) 수호를 비롯해 한국 바다를 지키고 있다. 지난해 구축함 추가 파견을 검토했지만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잇달아 일어나면서 없던 일이 됐다.

전문가들은 2014년으로 예정된 차기호위함(2300t급)의 전력화시기를 앞당기고 초계함(1200t)을 추가로 확보한 뒤에야 4500t급 구축함 1척을 추가로 파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