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무상 복지정책 재원논란 진화 안간힘

동아일보
입력 2011년 1월 24일 1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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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무상 복지정책의 재원 대책을 둘러싼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당 '보편적 복지재원조달 기획단'(단장 이용섭)은 24일 홍재형 강봉균 전병헌 김춘진 주승용 조영택 장병완 박은수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2차 회의를 열어 재원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우선 당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증세 문제는 재원 방안에서 일단 배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 초선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증세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비판적인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말했고, 다른 재선 의원은 "증세나 세율인상을 통한 복지는 아무나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대신 ▲재산·소득세 감세 철회 ▲조세 투명성 확보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조세 부담률을 노무현 정부 수준인 21% 정도로 높이기로 했다.

또 현행 9개 부처가 시행 중인 28개의 복지급여 체제를 개혁하는 한편, 재정지출 부분에서 낭비 소모 중복성 예산을 삭감해 추가적 재원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무상 복지정책의 목표를 성장과 복지정책이 선순환되는 '창조형 복지국가'로 잠정 결정했다.

기획단은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한 뒤 30일경 재원 대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재원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것은 한나라당의 "무상복지는 세금폭탄"이란 비판과 당 내부의 증세 요구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단 차원에서 세금과 관련된 문제를 정리해 당 안팎의 공세에서 벗어나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하지만 기획단 내에서도 무상 복지정책에 대한 일부 이견이 표출되는 등 논란은 계속됐다.

장병완 의원은 '3+1(무상급식·의료·보육+반값 대학 등록금)' 복지정책을 일자리와 주거 복지를 더한`3+3' 복지로 확대하는 기획단의 방안에 대해 "지금 3+3으로 확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는 재원 대책에 대해 "조세부담률을 높여 복지재원으로 사용하려면 현재의 국가 채무비율을 낮출 수 없는 만큼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무상의료' 표현를 둘러싸고 "엄밀히 무상이 아니다"는 수정론과 "당 복지정책의 방향성을 잘 드러낸다"는 현행 유지론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단 회의에는 그동안 무상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김효석 최인기 변재일 의원 등이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앞서 최고위원회에서는 증세 문제를 놓고 파열음이 다시 터져나왔다.

손학규 대표와 정세균 최고위원은 "재정지출 구조개혁과 부자감세 철회 등을 통해 충분히 재원마련이 가능하다"고 말한 반면, 정동영 천정배 최고위원은 "보편적 복지를 증세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반박, 지도부가 충돌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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