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무제 지지부진… 사실상 무산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 주말 전후로 하루를 더 쉬도록 하는 ‘대체휴무제’의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다. 2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09년 말부터 대체휴무제 도입을 논의했지만 부처 간 견해차가 커 논의에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대체휴무제 도입에 적극적이었지만 행정안전부와 재정부, 지식경제부는 반대했다. 문화부는 2009년 11월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에서 대체휴무제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지난해 말까지 부처 간 협의를 마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재정부 등 경제부처들은 선진국보다 우리나라의 휴일 수당이 높은 현실을 바꾸지 않은 채 대체휴무제를 도입하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고 우려해 결국 부처 간에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도 대체휴무제 도입 논의는 지난해 4월 이후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올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는 사실상 힘들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