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료 인상 중장기 과제 추진…전기 요금 현실화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올해 고물가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당장은 아니지만 늦어도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전기 요금을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전기 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아서 소비 구조를 왜곡하는 측면이 많다"면서 "전기 요금 현실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오랜 고민 끝에 전기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고 나선 것은 기름값 등과 비교해 저렴한 전기료 때문에 하한기와 혹한기에 전력 사용량이 급증해 예비전력마저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할 시기가 왔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유가가 상승하면 전력 사용량이 더 늘어나는 등 에너지 소비 구조까지 왜곡되는 현상을 시정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전기료 현실화 추진 결정에는 비교적 저렴한 전기요금이 에너지 소비 구조를 왜곡하고 에너지 과소비를 조장한다는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전열기를 지금처럼 많이 쓰는 것은 분명히 비정상적이다. 전기 과소비가 심각하다"면서 "가격 기능을 동원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에너지 소비 실태와 가격 체계를 면밀하게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물가 불안이 계속돼온 점을 지적, "상반기 물가안정 기조는 확실히 지켜야 한다"며 전기료 현실화를 중장기 로드맵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 화제의 뉴스 》

• ☞ 참배하러 간 안상수, 이번엔 묘지에 ‘발 실수’
• ☞ “혈소판 외 다른 문제…”석선장, 2차 수술 이유는
• ☞ “日왕비 한국팝페라 남성 가수 보러…”
• ☞ ‘베테랑’ 박지성-이영표는 왜 공 안찼을까
• ☞ 美가수 ‘블랙 아이드 피스’ 멤버 인텔 임원되다
• ☞ “의대생들 비밀홈피 통해…” 문제 유출 의혹
• ☞ 오바마 국정연설, 2시간전 ‘유출’…당황한 백악관
• ☞ 한달만에 벌써 15만부,‘아프니까…’ 신드롬 왜?